[전기요금]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전기요금]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전기 사용량과 공급능력 …………………3

Ⅱ. 계절별 원가대비 전기요금 ………………4

Ⅲ.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 ……………………5

Ⅳ. 겨울철 전력 대란 우려 …………………6

Ⅴ. 정부의 가격 정책 …………………………6

Ⅵ. 전기요금의 낮은 인상폭 …………………7

Ⅶ. 해외의 경우 ………………………………7

Ⅷ.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 …………………7

Ⅸ. 정부의 요금 인상 상황 …………………8

Ⅹ. 한전의 자구적인 노력 ……………………8

Ⅺ. 정부의 여론 의식 …………………………8

Ⅻ. 해결방안 …………………………………9

본문내용

6원으로 월 100㎾h 미만을 사용하는 최저등급(56원 가량)보다 11배 이상 높다. 고소득층의 전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역으로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누진제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요율 차이도 세 배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도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도를 통하여 사용량이 많게 되면 많은 금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량이 적게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굽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람에게 요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서 사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적은 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낮은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낮은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Ⅹ. 한전의 자구적인 노력
정부도 내심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더디다. 지경부는 지난 8월 전기 소비를 줄이고 발전소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10%가량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인상폭은 평균 3.5%에 그쳤다. 나머지는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 보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한전의 판매관리비가 8917억원으로 전년 동기(8380억원)보다 537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일견 맞는 얘기이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낮은 가격의 전기가 공급됨에 따라서 전기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는 문제점으로 타나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여론 의식
필요한 인상분보다 적게 올린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석탄 등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연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상 폭에 제한을 두는 등 적극적인 인상은 꺼리는 분위기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특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전기요금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 해결방안
1. 인식의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한전의 적자를 메워주는 것도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라며 "전기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값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는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서 적자의 발생을 막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일인 것이다. 전기요금이 낮은 가격으로 유지될 경우에 사람들은 전기에 대한 사용량을 계속해서 늘리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전기요금은 값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2. 간접 지원 방식 실시
저소득층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직접 보조가 아니라 에너지 쿠폰이나 현금 보조금을 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저소즉층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직접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있고 간접적으로 쿠폰이나 현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할 수 있으며 현금 보조금 등의 방식은 지원금을 전기요금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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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9502
<오마이뉴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52010363889755&outlink=1
<머니투데이>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60167
<뉴스토마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2005586
<한국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52009144981163
<아시아경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103&idxno=440209
<이투데이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519092200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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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22179351
<한국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1314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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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기요금,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