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본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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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본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국 사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1)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2) 시범사업 추진
(6)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2) 서비스와 연계된 기관간 역할 미정립
3) 기준과 모니터링 부재
4) 의견수렴과 피드백 메커니즘 부재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가 경직화되고 공급자 주도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피드백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 모호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정상화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의 공적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상류층은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의 틀을 정비할 필요하다.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노력이 제도 확대에 선행될 필요하다.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III.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나 혜택의 범위는 사회적 공감대 수준에 따라 투입재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틀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중 제도의 근간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 확대 시 왜곡효과를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고수현. 윤선오(2009),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2007).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김형수 외(2009),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석돈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류현수. 이정숙. 김주아(2007), 가족관계와 복지,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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