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연구

목차

1. 제3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성격
2. 국가능력
3. 수출지향 산업화의 전개
4. 국가주의 산업화의 결과와 평가

본문내용

80%를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36.32%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자분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즉 국가는 國家主導-市場依存的인 경제발전 모델을 선택하고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켜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수출진흥을 위한 誘引策으로는 稅金減免, 關稅惠澤, 금융지원과 보조금, 그리고 기타 혜택의 측면에서 행해졌다.
제3공화국은 산업자본의 동원을 첫째, 해외저축의 일환으로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과 적극적인 차관의 유치로 미국의 원조감축에 대응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둘째, 국내저축의 일환으로 이자율 상승을 통한 저축율의 증대로 內資의 조달을 꾀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에 각종의 특혜를 제공하여 가격의 왜곡과 자원배분을 편중시켰으며, 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이익보장의 목적으로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인 분배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없이 수출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에는 전형적인 “루이스 모델”과 같은 無限彈力的 노동공급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공급되었으며,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의 발전이 고용의 창출과 전반적인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키워드

1960년대 산업화,   산업화,   국가주도 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