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마 빈라덴의 국제법상 논란

소개글

오사마 빈라덴의 국제법상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의 국제법상 논란
1.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입장
2.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비를 줄여도 국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빈 라덴은 사살되고, 아프간 병력들은 철수하게 되었으며, 아프간에 쏟아 붓던 천문학적 재건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덤으로 국가의 적을 물리친 영웅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물론 빈 라덴은 죽어도 싼 악인이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빈 라덴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빈 라덴 사살에 대한 국제법상 위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9.11 테러와 빈 라덴이라는 인물을 가공했다는 음모론의 신봉자도 결코 아니다. 다만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빈 라덴의 죽음에서 윤리와 도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차갑고 이성적으로 저울과 계산기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오사마 빈 라덴,   빈 라덴 ,   국제법,   논란 ,   사살,   즉결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