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거래와 OECD규약

소개글

서비스 거래와 OECD규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OECD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분야 규약

3. OECD 회원국의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유보현황

4.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리는 상대방의 현실을 보다 잘 알고서 그들이 갖고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함으로서 협상력의 균형을 찾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은행 및 금융서비스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경상무역외거래중 은행 및 금융서비스 업무는 국제적인 자본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둘째, 은행 및 금융서비스부문의 부분 유보율이 경상무역외거래 전체의 평균 유보율에 비해 높다. 이는 OECD의 자유화규약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원국들 조차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E/7항과 E/2항을 인허가사항으로 하고있어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주어진 경제적 주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율화에 적응함으로서 새로운 안정을 되찾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이나 새로운 업무지침에의 적응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의 금융시장이 자율화 조치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이 급격한 자유화 정책보다 조정 비용을 작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키워드

OECD,   서비스,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