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대비]2014대비 형법총정리

소개글

[경찰시험대비]2014대비 형법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론
*각론

본문내용

에 의한 살인
▷의사능력 없는 자와 동반자살-보통살인
▷생활고 비관 4세된 유아와 동반자살로 유아사망-보통살인
*폭행과 상해의 죄
폭행O
폭행X
▷뺨을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 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최면술
▷고함 질러 놀라게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이 울리게 하는 행위
▷명중되지 않은 돌팔매
▷접근하여 욕설과 때릴 듯이 손발, 물건 휘두르면 던지는 행위
▷생후 7개월-폭행치사
▷초등학교 5학년,같이 자러가자-약취행위 수단
▷자동차이용 중앙분리대와 충돌위험 처하게-특수폭행죄
▷타인 집 마당에 인분 던진 거
▷방문을 발로 차는
▷전화기 이용 전화하면서 고성 내거나 대화 녹음 후 듣게 하는 행위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예견가능성X
▷삿대질
▷뿌리치고, 밀치면서-소극적저항
위험한 물건O
위험한 물건X
▷깨어지지 않은 상태 맥주병
▷사주된 동물
▷농약 먹이려하고 당구큐대로 폭행
▷자동차를 정차한 후 4내지 5미터 후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당구큐대 머리부위 3~4회 폭행
▷쇠파이프 대항한 각목
▷당구공
▷라노스대 소나타
▷소화기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
O
X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
▷골재 채취 작업의 현장 소장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O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
▷혈액원장
▷주치의 겸-공동정범
▷산후조리원,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
▷노면이 결빙, 짙은 안개, 20M정도 이내
▷조증치료제, 주치의사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
▷자궁적출
▷정맥주사
▷협의진료
▷부러진 메스조각
▷전문업자에게 도급
▷전격성 간염, 야간 당직의사
▷행정적 업무처리하는 검사과장
▷5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시속 약 10킬로미터 진행하는 버스
▷군용 짚차
▷비정기적으로 수리
▷태반조기박리임에도 장염으로 오진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앰부 배깅)
*중과실 관련
O
X
▷84세 여자 노인, 안수기도
▷주차장 출입구 도괴 가능
▷성냥불, 플라스틱 휴지통
▷농약, 중조같은 모양 포장
▷재떨이
▷러시안 룰렛
▷약간의 틈
▷양촉, 약 3시간 지속
▷무자격 전기기술자
*자기낙태죄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 후 다시 살해-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 실경
*동의낙태죄
▷주체-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치과의사X)
*업무상동의낙태죄
▷주체X-치과의사, 간호사, 수의사, 안마사
*유기와 학대의 죄
▷보호의무(보증인지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제한
▷계약상 의무-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 부조하는 경우 포함
▷강간치상으로 실신상태 빠진 피해자 구호 않고 방치 사망-강간치상죄
▷우연히 함께 동행,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보호의무X
▷사실혼-법률상 보호의무 인정(동거는 인정X)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떼메어 운반-유기죄
▷성류파크호텔-고의X
▷여호와의 증인-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치사량의 청산가리 음독-상당인과관계X(유기죄O)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유기치사죄
*단순학대죄
▷피해자인 딸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학대X
*협박죄
▷위험범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기수
▷협박죄 미수범-해악 고지 현실적 도달X,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 인식 못한 경우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해악의 고지시)
O
X
▷협박이 권리행사 수단으로
▷형사고소의사 없음에도
▷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식칼을 들고,영업방해-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실경
▷가위를 동인의 목에 겨누면서
▷세무조사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만취자, 수면자, 정신병자, 불구자, 영아, 법인-협박죄 객체X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고소하여 구속
▷입을 찢어 버릴라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자기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며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
*체포,감금죄
▷만취자, 수면자, 정신병자, 불구자 객체O(영아X-협박죄와 동일)
▷체포-신체활동의 자유 박탈
▷감금-장소적 제한(전면적 박탈 필요X,유형무형적 수단 방법 불문)
감금O
감금X
▷약82시간 동안 조사
▷호텔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
-타 죄와 관계
실경
상경
▷감금 중 강간,강도,상해,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자 계속 감금
▷승용차태워 돈을 빼앗고 상해 가한 뒤에도 계속-감금죄,강도상해죄
▷강도,강간 수단으로 체포감금
▷경찰관 사칭 사람 체포
▷한 개 행위로 수인 감금
<일죄>
▷체포감금 수단으로 행해진 폭체협에 흡수
▷사람을 체포한 자가 계속 감금-감금죄 포괄1죄
*강요죄
O
X
▷골프시설 운영자, 등록신청서
▷여권을 강제 회수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
▷축산농가, 폐수배출 단속활동
▷팬미팅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
▷기수-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 강제가 이뤄져야(현실적방해)
*강간죄
O
X
▷사진 찍은자, 옛 애인으로 행세-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 걸어 잠근 후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다
▷노래방 도우미, 사람살려
▷문신을 보고 겁을 먹은
▷의사가 치료 가장하여 마취제 놓아 반항 불가능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법적인 부부관계-개인의 성자유결정권 인정
▷성전환자
▷음담패설
▷대학4학년
▷적극적인 반항은 하지않고, 애원하듯이 말하면서
▷강간할 목적 방 침입, 가슴과 엉덩이-실행착수X
-타 죄와의 관계
실경
상경
▷감금과 강간
▷강간행위 후 강도-강도, 강간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특수강간죄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
<일죄>협박하여 1회 간음하고 200M쯤 다시 간음
*강제추행죄
O
▷춤을 추면서 유방 만진 행위
▷양부가 자다가 딸의 엉덩이와 가슴 만진 경우
▷러브샷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엘리베이 터 안에서 자위행위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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