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이론에 대하여

본문내용

에 비슷하게 겪게 된다.
노동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균일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더 커지는 저항에 가담하고 있다. 이 저항은 점점 더 효과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대체로 방어적이고 정치적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사실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자본주의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덮개로서 강력한 효과를 계속 발휘한다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있다. 그러므로 저항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삶을 재편성하는 축적과정의 성격을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게끔 돕는 방식으로 우리의 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공통된 자본주의적 뿌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고, 근본적 사회변혁과 국제연대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운동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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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만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가진 아들입니다.
요즘의 WTO의 자유무역으로 인한 우리 농촌의 경제가 무너지려 하고
있음에 저 또한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그래.. 우리 불쌍한 농민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어진 우리 아버지들
당연히 정부가 보호해 줘야 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WTO출범 아래 휘날리는 '자유무역'의 바람은 한국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
리카도의 의해 주장 되었던 자유무역이란,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경쟁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후에 이러한 자유무역은... 비교우위론까지 발전합니다.
각설하고,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한 오늘 날, 대한민국 농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타국들에 비해 비교우의를 갖게 되었죠..
그렇다고 경쟁에서 밀려났으니, 우리 농민들 알아서 하라.. 그런거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이란 것을, 정부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쌀 수입을 막는데 급급했고, 농민들에게는 "수매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쌀을 사주었죠.
즉, 우리 농산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정책을 편게 아니라,
온실속의 화초로 내버려 두어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이러한 점은 정부의 정책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단순히 '노무현대통령 정권'의 실패가 아니라, 훨씬 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실속의 화초속에 자란 우리 쌀은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즉, 쌀로 대표되는 농산품은 '사양산업'입니다.
이러한 '사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 농산물 개방은 자유무역하에 받아 들여져야만
하겠지요...그래서 지금의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스크린 쿼터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농업을 '사양산업'이라 비유한것은 영화산업을
'유치산업' 으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유치산업 보호정책이라고 합니다.
유치산업이란, 지금은 경쟁력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면
언젠가는 경쟁력이 있으리라 짐작되는 산업을,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보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영화로 보면 '스크린 쿼터'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나친 유치산업 보호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정부의 보호아래
온실속의 화초 처럼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발과 연구 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지금 한국 영화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계속 '스크린 쿼터'라는 유치산업 보호정책 하에 영화를 더욱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살벌한 경쟁의 세계로 보낼 것인가 ? 하는 기로 말입니다.
어떤 영화인이 그러더군요. 지금 스크린 쿼터를 없애면, 미국의 막강한 배급력
에 의해 한국영화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 한것은, 지금 한국영화 시장도 몇개의 메이저 회사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나, 조그만 회사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온실속의 화초들이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 축소를
주장합니다.
단계적으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펼쳐 나가고,
독립영화나, 소규모 영화제작사에게 적극적인 지원도 하면서
영화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영화에 눈돌리지 못할 만큼
멋진 영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온실속의 화초는 스스로 자멸 하게 될 겁니다.
영화 산업 속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렇게 자란
화초들은 경쟁력을 잃고 더 큰 천적이 잡으려하니 무조건 지켜 달라고
아우성만 치겠죠.
저는 대한민국 영화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관객들 또한, 한국 영화가 잘 만들어진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조건 보호 보호가 아닌,
세계의 흐름에 발 맞추면서 우리의 실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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