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와 통일문제 요약

소개글

북한사회와 통일문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강의 목표
◆ 교재
◆ 강의 계획

본문내용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교류가 중요하다.
정치이념분야와 구별되기 때문에 정치이념을 배제할 수 있어 더욱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그 이외에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로간의 노력이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대북지원, 새터민 정착지원이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은 십 수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2006년 말까지 총 3270가족의 16300여명이 상봉의 기회를 당국 차원에서 가졌으며, 제 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추진이 되어왔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북한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를 제기해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 시기의 납북자, 전후 시기의 납북자로 분류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납북자는 8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의 납북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납북되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납북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시 포함을 해서 납북자의 생사확인의뢰자 명단에 납북자 국군포로를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하여 일부 생사확인을 할 수 있었고 가족상봉도 할 수 있었다.
납북자 79명, 국군포로 82명의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하여 납북자 14명과 국군포로 13명의 생존을 확인을 하고 금강산에서 이들을 포함해서 가족상봉을 한 적이 있다.
납북으로 고통받아온 납북자 가족들은 정부가 확실하게 납북자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지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식량난에 시달려 왔고 우리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성의껏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한 관계의 국제사회의 지원동의, 국민적 합의에 의해 대북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대북지원은 단순히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보건의료환경 개선, 어린이, 노약자 계층의 취약계층의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고 현재는 긴급구호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할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지원 방식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잇는 것은 북한에게 비료와 쌀을 지원을 하는 것이다.
매 년 20~30만 톤 씩 지원을 하고 있고 쌀도 2000~2005년 까지 220만 톤은 지원을 했고 그렇지만 이러한 대북지원도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인도적 지원임에도 국제정식 정세와 연결짓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다.
새터민(탈북자, 국가이탈자)의 정착지원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7년 2월 말 현재 북한에서 온 인원은 총 10080여명에 달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어 북한에서의 이탈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입국지원, 보호지원, 거주지 편입지원으로 나눠지는데 북한이탈 주민들이 입국하게 되면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금 지원 및 주거알선 등의 초기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에서 10주동안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 소양을 교육을 하고 사회로 진출을 하면 초기정착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정착장려금, 주거지원금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새터민들의 학습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지원도 꾸준히 해서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대학교에 편입한 것에 대해 학비를 면제해 주고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와 학교가 각각 반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과하고 이혼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새터민들이 더욱더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했다.
민간차원에서 새터민들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모든 방면에서 관계가 확대되었고 정치적인 면에서 대화하고 경제분야에서도 많은 협력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교류를 이루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많이 완화되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지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서해상의 충돌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지않고 관계악화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이 적어졌다.
남북한의 많은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의존도도 높아지고 이익을 취하는 부분도 많아져 장기적으로는 서로 힘을 합쳐서 동북아의 평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헤게머니, 일본의 무장화를 통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무장화들에 대해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완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위 강대국들에 패권을 완화시켜야 겠다는 생각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다. 북한이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우리는 북한을 봄으로써 우리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남북한이 어디에 와있는가? 무조건 북한을 우리식의 자본주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북한하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 고칠 점은 없는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단점을 고쳐나가고 서로의 좋은점을 발전시켜 나아가 더불어 살아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통일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과정에 있는 것이다. 통일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북한을 공부하면서 배워나가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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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와 통일문제,   요약본,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