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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규제][자율규제의 효과][정부규제][시장실패][이익집단]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와 시장실패,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자율규제의 분류, 자율규제의 행위자, 자율규제의 장단점, 자율규제의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규제의 개념
1. 개념정의
2. 개념규정의 내용설명

Ⅲ. 정부규제와 시장실패

Ⅳ.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1. 다원적 이익집단 모형
2. 포획모형
3. 조직모형

Ⅴ. 자율규제의 분류
1. 순수한 자율규제유형
2. 정부의 개입수준이 가장 낮은 자율규제유형
3. 정부의 개입수준이 약간 높은 자율규제유형
4. 정부의 관여수준이 높은 자율규제유형
5. 규제기관이 법령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집행력을 보장하는 유형

Ⅵ. 자율규제의 행위자
1. 업계
2. 소비자
3. 정부

Ⅶ. 자율규제의 장단점

Ⅷ. 자율규제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2. 공평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율규제를 통하여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한 규제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신문과 같이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 정부의 이해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재화라면 업계의 이익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규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부수적 편익(긍정적, 호의적 여론형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시장행위에 대한 잠정적 묵인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Ⅶ. 자율규제의 장단점
자율규제는 규제속도, 유연성, 시장상황에 대한 민감성, 저렴한 비용 등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는 자율규제의 형성주체와 집행주체가 시장의 상황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기준과 규칙을 형성할 수 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동료그룹들의 합의된 집행의지와 암묵적 집행 압력은 규제 순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자율규제는 법적인 강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서 행위의 기준과 범위를 규율하는 수준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Gunningham & Rees, 1997:366).
그러나 다른 한편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의 참여 당사자의 이익에 적합한 기준만을 형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피규제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업계가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업체간에 자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해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여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 그리고 정부의 규제입법의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자율규제는 그 기준이 미약하고(weak), 집행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부드럽거나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Gunningham & Rees, 1997).
Ⅷ. 자율규제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①기존의 업체들이 기득이익의 확보와 유지를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공동노력 또는 상호협의 하에서 자율규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경쟁적인 또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자율규제가 비록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좁혀들게 하고 가격을 균일화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자율규제가 규제기관의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된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효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업무를 관장해야 할 규제기관이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정부규제 대신에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업계스스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자율규제 위반사항의 파악에 있어 업계가 규제기관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며 또한 자율규제의 위반자는 업계 모두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업계에 속한 모든 사업자가 상호경계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자연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③자율규제의 경우에서도 그것의 실효성은 기준의 위반자에게 업계 스스로가 어떤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벌칙성격이 얼마나 경쟁제한적이냐 하는 것도 자율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자율규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사업의 정지나 자격의 박탈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물론 이 벌칙의 실효성은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벌칙이 가해지기 쉽다는 점에서 본다면 벌칙이 반경쟁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많다.
2. 공평성
①자율규제의 문제점 및 결점은 주로 자율규제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불공평성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율규제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개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계의 주도적인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제정할 때 자율규제의 기준의 반경쟁적인 속성이 강화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해당 업계의 주도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이 업계와 관련된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자율규제 경우에서는 소비자의 의견개진 및 참여 역시 중요하다.
②자율규제에서 기준이나 준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등 업계의 행동방향 결정에 영향력이 큰 기업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동업자단체(협회나 조합)들이 단체회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보다 많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협회나 조합 등 동업자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동업자단체의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득이익의 보호 및 확대에 치우진 동업자 단체의 활동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권오승·정상조 편(1997),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ⅱ. 김경신(200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ⅲ. 김만섭(2002),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ⅳ. 소영진(1999),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ⅴ. 정상근(1998),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조세시장지원과 그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ⅵ. 한국전산원 역(1997),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원제 :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키워드

정부규제,   시장실패,   정보화,   직접규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