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문제의 해결방법

목차

* 노동복지 문제의 해결방법

Ⅰ. 사회보험 적용 확대

1. 명목적 배제의 해소
2. 실질적 배제의 해소

Ⅱ. 기업복지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도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으로라도 노동복지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법정복지 등 노동복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자가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을 훈만 아니
라 노동복지에 대한 기대수준 및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 연월차휴가 같은 법정복지를 전체 임금에 포함
시키는 변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복지제도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
해 교육과 선전이 지역 및 업종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복지 수준은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대기업 수준으로 기업복지를
맞추어 나가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공공복지 또는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대기업과 격차가 있는 기업복지를 보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기본적으
로는 정부가 노동복지의 재원을 마련해서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지역별로도
공공노동복지기관이 중소기업의 노동복지 향상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또는 업종별로 공공복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민
간기관 또는 지역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들과 함께 공공복지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 중소기업 차원에서 개별기업만으로는 하기 힘든
기업복지들을 산별차원에서 또는 지역차원에서 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산별
노동복지기금' 또는 '지역노동복지기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이다. 기업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노동복지를 확대할 경우에 세금감면 등
조세차원의 우대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미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나
우리사주제 등에 대한 조세지원은 존재하지만, 기업이나 노동조합 또는 기타
단체가 노동복지를 위한 기금을 잘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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