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미국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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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국 보육정책의 특징

2. 미국 보육정책의 현황
(1) 분산된 보육체계
(2) 공보육지원 체계
(3) 주요 보육 프로그램
1) 조기교육 보상 프로그램
① Head Start Program
② Early Head Start Program(EHS)
2) 저임금 근로자 보육비지원
① 아동보육 및 발달 일괄교부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② 한시적 빈곤가족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③ 아동 및 성인 식품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D)
3) 세금공제 및 세액공제
① 아동 및 피부양가족보호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② 아동보육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s)

3. 연방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③ 아동 및 성인 식품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D)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가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보육시설 뿐 아니라 민간비영리 보육시설, 기타 인가된 보육시설까지 식사 및 간식이 지원된다.
3) 세금공제 및 세액공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공보육의 대안으로 세제혜택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세액공제을 제공한다거나 세금공제가 있다. 혜택의 규모는 소득주준이나 자녀수와 나이, 표준보육비용 지출 등을 기반으로 하여 차등지원방식으로 제공된다.
① 아동 및 피부양가족보호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과세대상 소득 중 과세 발생지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금 납부자들은 가족소득 중 보육비용 및 피부양가족보호비용을 세액공제로 제공받는다. 납세자는 비용의 20～30%를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연령이 13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소득에 따라 다르다, 아동 1인당 $2,300 공제된다.
② 아동보육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s)
주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세액공제가 있다. 연방세금공제제도에서 공제율은 고소득층일수록 감소하도록 하였으며, 자녀 수에 따라서도 달리 책정된다. 한 자녀일 경우 $480～720, 두 자녀 이상일 경우 $960～1,440을 공제해 준다. 세금혜택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계층 부모에게 큰 지원이 된다.
(4) 연방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III. 결론
미국의 보육정책은 시장지향적 모델이다. 최근까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전략이 시도되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취학전 공보육 제공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양육 + 시간제 취업’으로 노동시장과 양육의 성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시장의 완전한 참여를 보다 강조하여 양육을 대체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대체양육 + 전일제 취업’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여성의 이중노동, 노동과 책임의 부담, 시간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보육의 질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의 현실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시장,
소득, 계급내 지위와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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