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채권각론 기말 요약정리

소개글

부경대 채권각론 기말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매매의 예약
계약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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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 선의일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70단서). 이때의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물을 취득해서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친다.
(3) 제척기간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4) 선의매도인의 해제권에 관한 특칙
① 입법취지 - 민법은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는 제
571조의 특칙을 두고 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편의상 이곳에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② 내용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1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1Ⅱ).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 요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이다.
(2) 책임의 내용
① 대금감액청구권
매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Ⅰ).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계약의 일부 해제권의 성질을 갖는다.
② 계약해제권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572Ⅱ). 사정의 유무는 반드시 표시될 필요는 없다.
③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72Ⅲ).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상당액이라고 함이 판례이다.
(3) 제척기간
위의 3종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3).
Ⅲ. 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1) 요건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에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되는 때,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된다(§574). 이는 특정물이 원시적 일부불능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담보책임이다.
(2) 책임내용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과 동일하다(§574).
2.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1) 요건
매매의 목적물이 ①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②목적부동산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목적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채권적 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생긴다.
(2) 책임의 내용
선의의 매수인은 제한물권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며, 또한 언제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3) 제척기간
매수인의 권리의 행사는 제한물권의 존재 또는 지역권의 부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575 ③).
3.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1) 요건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잃은 때와, 매수인이 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의 일정한 담보책임이 생긴다(§576).
(2) 책임의 내용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계약을 해제하고(§576Ⅰ),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6Ⅲ).
②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하고(§576Ⅱ),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6Ⅲ).
③ 이에 대한 제척기간의 규정은 없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
Ⅰ. 의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흠이 없는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Ⅱ. 요건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1) 매매의 목적물
매매의 목적물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로 특정된 물건뿐만(특정물매매)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종류로 지정되었으나 그 후 이행기에 특정된 경우(불특정물 매매)도 포함한다.
(2) 하자의 개념
① 객관적 하자설
객관적으로 보아 그 물건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통상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② 주관적 하자설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시 당사자 쌍방의 전제로 한 성질을 갖지 않으며, 그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견해이다(김형배).
③ 절충설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물건의 용도나 전제되는 성질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하자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이은영). 한편 객관적 하자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해석을 통하여 탐구된 계약당사자의 목적(주관적 하자개념)도 함께 고려하여 하자의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지원림).
(3) 법률상 장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에 법률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도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권리의 흠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580Ⅱ).
① 권리흠결설
법률상 장해는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므로 권리의 흠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575조의 담보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따라서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② 물건하자설
제575조는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갖는 담보책임인데, 법률상 장해는 이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물건의 하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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