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소개글

노인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인의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Ⅰ. 노인의료보장의 목표 전환

Ⅱ.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의 창설

Ⅲ. 의료비 급증에의 대처

Ⅳ. 건강 위협 요소에 대한 규제

Ⅴ. 셀프케어의 장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의 이용자들로부터의
제창이다. 거기에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배경
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의존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한다는 태도나 자세를 고쳐서 건강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환자나 소비자의 주체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의도가 작
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운동을 통일한 형태로 전문가에 의한 원조를 잘 이
용하면서 주체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도 모색되고 있다. 특정의 질
병을 않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전문가의 지도나 조언하에 환자들의 모임
이나 환자가족들의 모임 등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6. 생명윤리문제에의 적극적 대처
보라매병원사건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낳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한편에
서는 환자의 생명권보다 보호자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요구를 의사가 수용함으로
써 소생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것
은 사회전반에 걸친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누구보다도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보호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소
생 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은 다름 아니
라 한국의료보장의 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질병에 걸리면 집안
이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릴 정도로 의료보장제도의 보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고령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의료철수나
존엄사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민 대응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노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가 종지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을 행함과 동시에 임종이 가까운 고령자에 대해서
는 존엄사를 인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은 시
기상조이지만, 리빙윌이나 소생의료 포기 지시 등의 작성을 통하여 환자 본인과 가
족, 의료전문직 그리고 사회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무리할 연명치료는 지양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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