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의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

본문내용

미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한의 경제구조분석에 있어서는 각각
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에 기인한 경제적 영향을 요
인별로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분단경제는 일반경제와는 다르며 소
모적인 분단부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
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가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계량적 접근에 있어서는 분단에 기인한 생산 또는 지출이 제거된 한반
도경제의 기대생산함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대상기간의 분단비용 규모에 대한 현
화추이를 나타낼 것이므로 이를 통해 남북한 긴장관계와 경제적 부담
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은 현재 보이지 않게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으
로 충당할 수 있는 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분단비용과 통일비
용을 대비시켜 균형적으로 통일문제를 모색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해준다. 그러나 이들 비용들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지출에 한정하여
추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불가피하므로 실제로는 추정된
값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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