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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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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사건의 요지

Ⅲ. 소리바다사건의 접근관점
1. 문화산업적 관점을 비롯한 산업론적 관점에서 접근이다
2. 인터넷 매체적 성격과 관련된 기술-사회론적 접근이다
3.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발전론적 관점이다

Ⅳ.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Ⅴ. 소리바다사건과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음반 시장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인가?

Ⅶ.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음반 협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은 가장 강력한 음반 구매 계층이라는 것이다. 비록 소리바다를 통해 MP3 파일을 공유하고 받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일반 소비자이다. 비록 MP3가 대중화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 처럼 많이 팔리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구매 계층을 공격한다는 것은 비록 음반협회가 이번 법정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국엔 패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MP3 음반의 저가 유료화 정책으로 컨텐츠 유료화 대중화 정보재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도 복사비와 유통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현재 정보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MP3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영화를 포함한 모든 정보제가 문제 도마 위에 오를 것은 확실하다. 디지털 화 속 정보재의 복사비와 유통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디지털 화 속에서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정보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본다면 정보를 저가에 팔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만큼 많이 판매 할 수 있고, 시장 규모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득일 수도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MP3 음악을 얼마에 팔았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불법 복제 방지 불법 복제는 음반뿐만 아니라 사진과 같은 정보제도 큰 골치 거리이다.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란 기술로서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데 이 방지 기술을 MP3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단 지금까지 나온 MP3 파일은 무시해야 하며 또한 지금까지 시판된 MP3도 무시하거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MP3에는 복제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복제방지 기능은 불법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MP3와 만났을 때 플레이 되어진다. 만약 불법으로 복사된 MP3 파일이라면 불법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MP3 플레이어에서는 플레이 되어 지지 않는다. 물론 당장 100%이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MP3가 많이 나와 있고 이 MP3플레이어를 통해 충분히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물량을 줄여 나가거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반 MP3를 줄여 나간다면 분명히 승산은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올 신곡들이 불법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MP3 파일로 판매 될 뿐만 아니라 MP3 기능도 더 낳아지고 더 싸져 지금보다 더 많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MP3가 듣는 음악의 대세가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
Ⅷ.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법률이라는 제도뿐인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독점배타적 권리를 법률로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준일(2005),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디지털타임스(2004),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조준형(2003), 30개 음반사, 무료음악사이트 고소, 연합뉴스
최호원(2003), 공짜 음악 듣는 사이 음반시장 멍든다, 동아일보
한국방송진흥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ZDnet 코리아(2001), 소리바다 논쟁 - 이젠 공생 모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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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   소리바다,   MP3,   P2P,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