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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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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Ⅳ. 저작물의 성격
1. 사실에 관한 저작물
2. 미공표 저작물

Ⅴ. 저작물의 저작자
1. 직무상 작성한 경우
2.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

Ⅵ. 저작물의 보호요건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Ⅶ. 저작물의 공정사용
1. 사용의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use)이다
2. 보호되는 작품의 본질(nature of copyright work)이다
3. 보호되는 작품과 관련되어 실제 사용된 부분의 정도(portion of work used)다
4. 잠재적인 시장과 관련된 사용의 효과(economic effect)

Ⅷ.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2. 컴퓨터프로그램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은 경우에는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된다.
3. 보호되는 작품과 관련되어 실제 사용된 부분의 정도(portion of work used)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보호되는 작품의 양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사용된 양이 적을수록, 공정한 사용이 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적은 양이라도 무단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가장 중요하고 시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공정한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4. 잠재적인 시장과 관련된 사용의 효과(economic effect)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려한다. 무단 사용이 시장의 일부분을 명확하게 빼앗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이 성문법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정한 사용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를 위해 법정은 특별한 사실과 공공의 관심에 대한 심사숙고를 기초로 사례별로 결정한다. 결국 법정은 네 가지 성문법상의 규정을 통해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네 가지 원칙 가운데 법원은 주로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공정한 사용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미국의 방식에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재산권으로서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구조의 측면인데, 한국의 경우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라는 2개의 대립권으로 보는 입장이 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정 사용의 적용은 미국적 표현의 자유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원칙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의 공정사용 원칙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경제적 손실 부분이라고 할 때, 한국의 경우도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공익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생산자와 정보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한 단위 파는 것보다 먼저 고객과의 관계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저작권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저작권의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데 주력해 왔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공정사용원칙이 한국에서 적용되기에는 법문화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을 통해 저작권법의 보호 정도를 규명해내는 작업과 공익적 관점과 저작권법의 저작자 권익보호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Ⅷ.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 편집저작물에 “논문수치도형 기타의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어 DB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한다.
- 모든 DB가 아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DB가 보호대상이다.
- 소재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저작물의 일종이나 기술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별도 보호한다.
Ⅸ. 결론 및 제언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構築이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등은 바로 이러한 매체의 발달의 산물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지화상이나 텍스트 등을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이 구축되었었으나, 지금은 텍스트, 동화상, 그래픽 등을 수록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국내 및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결합되어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세계 곳곳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및 시간적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은 활성화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보다 많은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는 300만대 이상이고, 2,000만 명이상이 인터넷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새롭고 용이해진 만큼 저작권 문제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든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前者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없으나, 後者의 경우 정보가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및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허락받아야 한다. 여기서 정보제공자가 각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아야할 권리는 복제권 및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로서 이 중 複製權의 경우는 당연히 허락받아야할 권리이기 때문에 法理解釋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현(1993),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3호
김수익(1989),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두형(2000), 멀티미디어 시대 방송영상저작물 운영방안,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자료의 활용방안 모색, 한국방송진흥원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기념 세미나 자료집
방석호(2000), 저작권 체제의 전망 :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제2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신각철(1996),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개정판
황적인 외(1990), 저작권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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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신종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