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인의 처우와 여성 범죄인을 위한 교정복지실천 전략

목차

Ⅰ. 여성 범죄인의 처우

1. 여성 범죄인의 수형 실태
2. 여성수용자 실태
1) 죄명별 특성
2) 형기별 특성
3) 범죄 횟수별 특성
3. 주요 처우 프로그램
1) 규제 사항
2) 교육
3) 교도작업
4) 직업훈련

Ⅱ. 여성 범죄인을 위한 교정복지실천 전략

1. 여성범죄 예방
1)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가정에서부터 파악
2) 취약가정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집중화
3) 여성 개인의 직업훈련 강화
4) 취약 지역사회의 여성 주목
2. 여성 범죄인 재활
1) 교정기관의 직원과 교류
2) 여성 범죄인의 가정 지원
3) 여성 범죄인의 지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성범죄의 특성을 토대로사회복지사의 여성범죄 예방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가정에서부터 파악
여성범죄의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사실과 범죄 원인으로 가정불화가 많다. 이는 여성범죄가 가정 내 가족 간 역동의 특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이나 주변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2)취약가정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집중화
여성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더 많이 행하고 있다. 경제적
으로 어려운 층은 곧 생활상 큰 고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지역사회에
서 대체로 사회복지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
들 여성을 포함한 가정이 정부와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함으로써 여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3)여성 개인의 직업훈련 강화
여성 범죄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 이들의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개인을 위한 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
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자활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프로그
램에 연계하여 빈곤 여성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어 이들 여성의 범죄 예
방에 기여할 수 있다.
(4)취약 지역사회의 여성 주목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범죄 취약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역사회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는 평소 성매매가 집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범죄
취약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여성 범죄인 재활
알려진 것과 같이 여성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 개입 가능
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1)교정기관의 직원과 교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는 교정기관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
여 서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꼭 여성 범죄인의 재활뿐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교정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 교류
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의 업무 수행에 협력할 수 있어
여성 범죄인의 재활에 큰 이점이 될 것이다.
(2)여성 범죄인의 가정 지원
여성 범죄인의 구금은 가정에서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을 상실케 하기 때
문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는 여성 범죄인 가정
의 아동 보육, 집안의 허드렛일 따위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돕거
나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3)여성 범죄인의 지도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를 중시하고 있는
데, 이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교정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 여성 중 많은 수가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실
상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는 먼저 이들이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
소를 연결해 주고 지도해야 한다. 이때 교정복지실천 기술을 토대로 개
입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 유익한 개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키워드

여성범죄인,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