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내재적 정치성

목차

* 정책평가의 내재적 정치성

Ⅰ. 정책평가의 본성

Ⅱ. 평가 대상 정책의 정치성

Ⅲ. 정부기관의 상황

Ⅳ. 평가 여건

Ⅴ. 정책평가의 책임성

Ⅵ. 접근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을 성안할 때 잘못된 점들이 밝
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중 단 몇 개도 어
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제대로 적
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광범위한 문제를 처리할 때 제한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자원만을 투입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책 대
상 집단을 '대상 집단'으로 유지해 온 제도상의 구조나 사회 체제에 대해서
는 그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상 집단의 태도와 행위를 변경하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VI. 접근 방법
사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자에게는 정책평가를 통해 사회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제도상의 구조나 사회
체제 등에 관한 연구와 같은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이 같은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지식과 이론 및 경험을 정책형성에 적용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여러 분야에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우
리는 사고의 범주를 새롭게 하고, 색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문제의 행위를 유지시키는 복잡성과 상관성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활동과 유인책 및 규제 그리고 보상책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체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런 접근 방법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활동 방식
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의사결정자들은 평가 결
과가 그들의 예상과 일치하고, 그 평가의 가정이 그들의 가치 기준과 일치
할 매만 평가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권력 관계와 제도상의 정책
및 관행의 변경을 암시하는 분석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기관은 통일체가 아닌데다, 각자 다른 지지자들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접근 방법이 실패한 것에 대한 확증 자료가 쌓이
고, 축적된 자료가 새로운 유형의 정책개입을 시사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접근법은 관련 대중으로부터 먼저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 상황이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갑작스런 위
기 상황이 발생해서 효과적인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다들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몇몇의 경험에 근거한 지침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책평가의 중대한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새로운 정책이든 기
존의 정책이든 간에 그것의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메시지가 제대로
도달되도록 접근법상의 문제점을 밝히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
책의 소재를 밝혀서 확충 내지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펀가
결과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의사결정에 미치고자 할 때는 의사결정
자들의 목표와 가치 기준에 부합하며 의사결정자들의 통찰력을 높이는 내
부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광범위한 시각을 지닌 여타 가정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평가와 그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평가에서 더욱 흥미로운 역할 중의 하나는 주요 정책들이 착수되기 전에
통제된 소규모 정책 원형을 먼저 검중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모험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실험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이 아주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우
리들은 연구 기량을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에 더 많이 집중시키면서 새로
운 아이디어와 원형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회 과정과 제도상의 구조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
런 연구를 응용하는 데 더 많은 사회과학의 적용이 요구된다. 게다가 만약
체제상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어떤 요소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해
를 증진시킴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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