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와 미개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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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국가

1. 덴마크
1) 정부부처
2) 위원회
3) 감사원
2. 노르웨이
1) 공공관리위원회
2) 재무부
3) 감사원

Ⅱ. 정책평가 제도화 미개발 국가

1. 총무성
2. 감사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동법은 프로젝트 평가(project evaluation),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그리고 종합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의 세 가지 표준적인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이근주,2003). 이러한 정책평가에 간여하는 기관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성
정책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는 총무성(Somusho)이다. 총무성은 정책평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자체적
으로 실시한 정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한다. 메타평가는 부처 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 결과는 각 부처에 환류된
다. 또한 총무성의 정책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로 구성된 \'정책평가 및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총무성의 정책평가 활동 추진계획,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에 대
해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각 부처의 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면 매년 실시할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담고 있는 연도별 평가계
획도 수립해야 한다. 반면에 총무성은 특히 정부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두 개 이상의 부처에서 채택한 정책 혹은 두 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특정 정
책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각 부처의 요구로 공동평가
가 필요한 경우 정책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이근주, 2003). 요약컨대 총무
성은 모든 행정기관을 포괄하는 정책평가로서 해당 정책의 추진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견지에서 평가와 개별 행정기관의 정책평가를 수행
한다 (이윤식 외, 2006).
2) 감사기관
일본의 감사기관은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을 분리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
는 바,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회계검사원, 행정감찰을 담당한 총무처,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구로서 외부 및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회계검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주로 합법성, 성과 및 능률성에 중점
올 두며 공정성과 민주성을 추가해 민주복지 사회를 지향한다. 국가기관과
국가로부터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에 대한 회계검사를 수행한다. 그 밖에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한다든지 회
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는 실시할 수가 없다. 한편 행
정감찰은 비 헌법기관인 총무처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행정개선이라는 목표
를 추구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담당하나
행정조직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독립성과 위원 단독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중앙의 각 부서에 내부감사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회
계사무 처리나 직원의 직무가 회계 법규와 직무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었는
가를 검토하고 있다. 회계검사 이외의 분야는 특별히 전담하는 감사담당
직원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는 활발하다고 볼 수 없
다 (강경규, 1999).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키워드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