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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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초래하였고. 기대와는 달리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추세로 인해 정부기능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을 빌미로 정부부문
의 역할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일부 공익부문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체계는 시민을
조직화함으로써 학이 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하며.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유지. 관리된다. 결국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동기를 촉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거버넌스,   지방자치의 관계,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