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및 재원유형별 특성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1. 재원의 개념
2. 재원의 특징

Ⅱ.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유형별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계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에서의 사회복지지출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일
반회계에 국한되고 있고,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하더라도 순계기준이 아닌 총계기준
으로 작성하여 진정한 사회복지재정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MF GFS기준
에 근거한 재정범위의 재설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특히 제도단위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의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2007년부터 작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괄된 재정통계의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셋째, 사회복지재정의 포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사회복지 재정통계를 이용할
때 결산이 끝나지 않은 최근자료로 예산자료를 결산자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추세분석에서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 간 비교분석을 할 때에는
포괄범위도 동일해야 하지만 동일한 성격의 결산 및 예산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자료의 경우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만을 비교하거나 추정예
산편성이 끝난 최종예산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통계자료의 일
관성을 위해서는 예산자료와 결산자료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계열 분석을
할 때에는 결산이 끝난 결산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예산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당초예산 또는 최종예산의 동일 기준에 의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예산과목체계에서 '판인 사회보장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역
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과목을 사회복지지출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포괄범위로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
여에 근거한 포괄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해결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하며 학문적으로 논의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재원유형별 특성,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