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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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간 생략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유효설
1)합의조건부유효설(3자합의설)
2)물권적 기대권설
3)독일민법원용설(처분권부여설)
4)채권양도설
(2)무효설
1)절대적 무효설
(3)판례

3.중간생략등기청구

본문내용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B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B,C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B의 물권적 기대권이 C에게 양도되고 이 양도는 A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3)독일민법원용설(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키워드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의 효과,   중간생략등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