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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지식기반사회][교육정책의 개선 방향]교육정책의 기조, 교육정책의 특성, 교육정책의 지향, 교육정책의 지식기반사회, 교육정책의 결정주체, 교육정책의 문제점, 교육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기조

Ⅲ. 교육정책의 특성
1. 의사결정의 측면
2. 권력 과정의 측면
1) 엘리트 이론
2) 다원론
3) 무결정론
3. 교육적 효과의 측면

Ⅳ. 교육정책의 지향
1. 교육정의 실현
2. 교육행정시스템의 전환
1) 교육행정주체간의 역할 재배분
2) 지방교육의 책임성 확보
3)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
4) 교육평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

Ⅴ. 교육정책의 지식기반사회
1. 지식기반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배후로서는 원격통신과, 매체,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보가 쉽게 유통되고 세계적 통신망을 통해 자유 접근이 가능할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3. 지식기반사회가 지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 내포하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1) 정보의 잠재적 사용자와 소비자의 수에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중매체 학습도구
3)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관점에 의하면,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는 사회내의 ‘지식격차를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4)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기반사회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험성은 지식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선택의 위험이다.
5) 학습의 가상체험화가 사회준거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정보망에서의 정보는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 지식기반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통신망과 지식의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역동성과 원동력이 생명력의 기초이다
8) 교육전문가간에 ‘무지’에 관한 토의는 이번 워크샵에서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였다
9) 정보 및 원격통신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보다 유연한 일의 세계와 학습의 세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Ⅵ. 교육정책의 결정주체

Ⅶ. 교육정책의 문제점

Ⅷ. 교육정책의 개선 방향
1.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교육정책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3. 교육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정책의 단계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5. 교육정책의 실천 주체인 교원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
Ⅶ. 교육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음
- 비전보다는 홍보에 치우침
- 예견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예산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장기적 관점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이용
-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고학력 우선주의→일류대 병
- 교육열의 과다라는 사회적 문제
Ⅷ. 교육정책의 개선 방향
1.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구조로는 학교가 사회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것은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학교 제도, 입학제도, 교육과정, 교원정책, 교육시설 등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다양성, 자율성, 효율성,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고교평준화의 보완,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보장하고 대학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유지,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교원정책의 도입,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공교육의 내실화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2. 교육정책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교육제도나 방법의 실험장 구실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외국의 좋은 제도나 교육방법은 신속히 받아들일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 교육여건의 충분한 검토없이 마치 유행처럼 도입한 나머지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거나 역기능만 존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번 도입한 제도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근간을 살리면서 계속 보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신토불이의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가능한 때라고 생각한다.
3. 교육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힘들었던 것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가운데 하향식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이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부분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전략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4. 교육정책의 단계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의 이상과 목적은 원대하지만 그 현실과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상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실천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도달해야 할 교육 이상과 현실 여건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완성된 설계도만 제시하고 일거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여건의 정비, 장단기 추진계획 등도 함께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매우 이상적인 교육 설계도임에도 적용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은 바로 단계적 실천전략의 부재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5. 교육정책의 실천 주체인 교원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정책 당국이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학교공동체이고 그 한가운데 교원이 자리하고 있다. 흔히들 교원이 교육주체라고 말한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이 사기가 높고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교육성과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교원이 위축되고 냉소적인 입장에 설 때 아무리 좋은 교육개혁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저하시킨 원인은 교원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교원을 부패집단, 무능집단으로 몰아 부쳐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게 되고 교육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권위, 신뢰, 존경의 풍토가 무너져 이로 인해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의 참여의식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Ⅸ. 결론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히 보수적인 국민이다”라는 점을 개혁주의자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견상 열렬하게 원하고 지지하며 행동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감성적 만족에 바탕을 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주의자들은 이를 제도의 변화를 위한 국민들의 진정한 욕구의 표현이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 진정한 제도의 발전이나 개혁은 언제나 지성의 산물이었다. 우리가 약간만 관찰의 시간을 길게 잡고 보면 이성과 논리가 그 속에 탄탄히 뿌리박지 않은 모든 제도는 인습이거나 잠깐의 유행이다. 20세기 진입 이래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제도변화와 발전이 지체되고 개혁이 한때의 유행으로 전락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성에 의한 문제해결과 이성적 분석을 너무나 쉽사리 포기하고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대봉 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김신복 외, 교육정책론, 서울 : 하우, 1996
교육정책분석과 정책평가, 한림과학원편집부, 교육정책, 서울 : 은하출판사, 1998
정일환, 교육정책론, 원미사, 20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를 향한 교육발전 구상, 제15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
정책토론회 결과 자료집, 1997

키워드

교육정책,   교육,   교육과정,   교육개혁,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