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 평석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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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입법목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평화통일의 원칙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성격
(3) 평화통일원칙의 위배여부
(4) 기본권의 침해여부
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여부
② 통일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여부
(5)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3. 결론

Ⅲ. 나의 견해

1. 판결주문과 관련하여

2. 판결이유와 관련하여

3. 맻음말

본문내용

, 침해가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지 면에서 의문점이 생겨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합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여, 국회에게 통일부장관의 승인행위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좀 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판결이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판례에서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통일에 관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듯 한 판시를 하였다. 하지만 헌법 제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중대한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통일의무를 반대로 해석 한다면 국민에게 통일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도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
에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였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규정한 영토조항에서 마저도 영토에 관한 권리인 영토권이 나오는데, 통일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한 평화통일조항에서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 되지 아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기본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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