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정법 체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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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 이해의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다양성과 분류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협의의 사회복지법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⑵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3)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장법
2) 사회복지 관련법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
5) 사회복지서비스법
6) 사회복지 관계법

4.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1) 인간다운 생활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자립
(4) 소득 재분배
(5) 사회통합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육성고용의 증진수당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③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④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6) 사회복지 관계법
① 환경관계법 :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주택관계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임금고용관계법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4.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1) 인간다운 생활
생존권의 구체적인 표현은 아마도 헌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로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이 인간다운 생활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보다 구체적실천적인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법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결국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청되는 것인 동시에 그것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의 실천을 통해 획득하려는 점은 적용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에 있다는 사실이다.
(3) 자활자립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 삶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중에서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는 자활과 자립을 더욱 중시한다.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으로서 자활과 자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소득 재분배
개인적 차원인 인간다운 생활, 자립 및 재활과는 달리 소득의 재분배라는 실천 목표 혹은 이념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법의 실천 이념 혹은 목표이다.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이들 제도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이중적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실천의 이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사회통합
사회통합 역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으로서 사회 전체 혹은 국민 전체를 지향하는 실천이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보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는 사회통합,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해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법 역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이론적이념적 배경에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이 존재하고 있다.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생활 문제가 개인적 결함과 책임을 넘어서,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이론적 발견과 함께 이념적으로 생존권의 보상을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급권의 권리성이 강화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III. 결론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실천가가 학습해야 하는 특성과 사회복지법 자체가 법학 혹은 법제의 독자적 영역으로서 지닌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한국적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 법제를 하나의 법으로서 이해하고 집행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사회복지실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 행정, 서비스 및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사회복지법제를 통한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행정 및 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실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각론에서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관련 사회복지제도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연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 참고자료
-김유성. (1985). 사회보장법, 동성사, 서울
-김유성. (1997).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서울
-윤찬영. (2003). 사회복지 법제론, 나남출판, 서울
-박석돈. (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서울
-신섭중 외. (1999).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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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체계,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실정법,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