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재벌의 이해
(1) 재벌의 개념
(2) 재벌의 성장배경
(3) 한국 재벌의 특성
(4) 한국 재벌의 현황

2.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대안
(1) 한국 재벌의 문제점
(2) 해외의 사례 연구
(3) 한국 재벌의 대안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것이 필요하다. 소유를 분산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호주의 제한을 통해서이다. 지금은 재벌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재벌을 국민적 감시 하에 두기가 거의 어렵다. 실제로 재벌총수는 기업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식의 소유분을 벗어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식 소유분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결정력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은 불과 6%전후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6%에 불과한 지분으로 계열기업 사이의 상호출자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회사 원리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완전 제한함으로써 가공자본 조달을 통한 소유권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6) 재벌의 금융 산업 지배 억제
재벌의 여신규제 장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여신규제도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고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예외가 적용되면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실제로도 여신규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어왔지만 여신의 편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적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권이 재벌보다는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 산업이 재벌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운영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재벌의 세습화 방지
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이 발생한 것도 기존 지배구조의 세습화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재벌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부가 2세 또는 다른 가족혈족으로 세습될 뿐만 아니라 부의 승계과정에서 각종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증여세제의 운용 강화를 통하여 과다한 주식지분의 세습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외형상으로는 형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세원포착의 미흡, 불합리한 과세재산의 평가, 조세 회피의 만연 등으로 인해 가장 중시되어온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로의 통합,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을 제고해 재벌의 세습화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8)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감사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법을 위반한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사가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 금산법이 정한 소유주식지분율을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동부생명(동부화재(005830) 지분 포함)은 현재도 비금융 계열회사 지분을 23%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와 함께 2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5년 내 지분매각 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초과 지분을 이미 해소해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 경우와 삼성에 대해 내린 정부의 조취만 보더라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약하다. 특히 삼성은 현재 지분을 인정하면서 5년 후까지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국민들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라며 격노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기업규제법을 어긴 기업은 본보기로라도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법을 어긴 대가가 크면 클수록 기업들은 조심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4개사가 금산법을 위반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드러나 금산법 규정과 관련한 검사시스템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회계감사와 재무상태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재벌은 과거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현재에는 과잉투자, 무분별한 다각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소유 집중, 중소기업 발전 저해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주도형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을 이루는 양적 성장에는 기여를 하였지만 자원 배분의 왜곡, 금융시스템의 기능 저하, 국민들의 그룹기업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경제 전체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중이사회제도와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기업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재벌체제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보다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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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재벌체재,   대기업중소기업문제,   사회양극화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