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및 행정부에 따른(오바마 정부 등)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소개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및 행정부에 따른(오바마 정부 등)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1. 세계적 차원

2. 동북아 차원


Ⅲ 행정부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1. 1945~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945~1950)

2. 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953~1988)

1) 아이젠하워 행정부 (1953-1960)
2) J.F 케네디 행정부(1961-1963)
3) 존슨 행정부(1963-1968)
4) 닉슨 행정부(1969-1974)
5) 카터 행정부(1977-1980)
6) 레이건 행정부 (1981-1988)

3. 탈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 대 남한 정책
2) 대 북한 정책

4.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2009~)

1)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특성
2) 대북정책
3) 대남정책 - 한미 전략 동맹과 글로벌 협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석을 토대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향후 20년까지는 현재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단극적인 질서가 지속될 것이며 단지 경제적으로는 보다 다극적인 세력구도가 생겨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런 기본적인 역학구도 속에서 향후 10년간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테러리즘과 WMD(대량살상무기)확산에 집중될 것이다.
외교안보전략의 최우선 목표가 반테러, 비확산에 맞추어지고, 그를 위해 선제공격 불사, 폭정의 종식, 민주주의의 전파 등의 수단이 정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그리고 나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세력균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다시금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될 20년 후 쯤에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미동맹의 공고화일 것이다. 제국적 힘을 가지게 된 미국과 한국은 지난 60년간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비록 전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익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맺어오던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된 상황에서 굳이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소원하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더욱 굳건하고 돈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하자는 말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연&복합동맹”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어느 곳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드나드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려는 미국과 효율적이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변화하는 상황과 이슈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은 물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대응전략은 평화통일의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손실과 비용을 치룬 한국으로서 통일은 당위적 과제이다. 물론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통일의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안보정책의 기저에는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주변국들이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통일을 지지하고 후원하도록 만드는데 한미동맹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래 안보환경 하에서 통일에 기여하는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국의 대중견제에 힘을 보태야 하겠지만, 미국과는 달리 중국에 노골적으로 견제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도 미국과는 달리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지역패권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국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만을 믿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마냥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대일 균형외교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대 중국뿐만 아니라 대 일본 견제도 병행해서 할 수 있음을 미국에서 인식시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건 주변국들과 견제와 적대관계보다는 협력과 공조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견제가 가시화될 미래 안보 환경에서는 중,일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면서도 , 일본과는 미국보다 더 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히 유지됨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행보에 관심과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구도하에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조화시킴으로써 미국과 주변국들을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과정에 순기능적으로 개입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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