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의 개편 (Revise of tax system)

목차

-Contents-
① 서 론
②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③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④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⑤ 외환유동성 확충
⑥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⑥ 결 론

본문내용

세금제도의 개편 (Revise of tax system)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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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 속도 더딤.
고용 불안 지속.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
재정여건이 악화



2009 세제개편의 기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
의 재고를 노력할 계획으로 보인다.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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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현행 : 실패한 사업자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음 => 채권 소멸시효기간동안 체납자로 분류.


개정 :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현행 : 체납세금 일부납부시 가산금부터 충당됨.
소액분할납부 하는 경우 본세 줄이기 어려움.

개정 : 본세 -> 가산금
으로 체납세금 충당순위 바뀜.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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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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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현행. 무주택 세대주 월세 소득공제 없음.
개정후.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
2.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현행.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개정후.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말 까지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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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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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현행. 동일세대 구성원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개정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도 비과세 적용.
2.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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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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