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위기와 대책

목차

Ⅰ. 서론 4

Ⅱ. 금융경제위기 5

1절 금융경제위기의 발단 5
2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7
3절 IMF 경제위기 당시의 사례 14
4절 경제위기 대처방안 17

Ⅲ. 금융경제위기의 경과과정 19

1절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현황 19
2절 외국의 사례 21
3절 향후 전망 24

Ⅳ. 결론 27

본문내용

부동산 시장 버블 가능성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경제운용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쓰나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최근 회복 조짐이 보이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성 악화와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위험요소가 남아 있는데다 특히 고용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아직 `터널' 속에 갇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언하고 출범시킨 비상경제상황실의 운영시한을 당초 7월31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근 주식·부동산 시장에서 버블 우려가 나오는데 주목하면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회복에 감탄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각 경제 주체가 슬기롭게 위기관리에 나선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경기회복 기조는 주식시장 활황과 강남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착시현상'에 불과하고 더블딥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대폭 삭감, 감세정책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견상 경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 경기팽창과 유가하락, 환율상승, 저금리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투자·고용 부진, 가계부채 문제로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감세’라며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감세에 따른 재정파탄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4대강 예산은 대폭 삭감, 부자 감세는 중단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한국 경제는 외환시장과 경제 지표 일부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정상궤도 진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정책의 기조를 신속하게 확장 모드로 전환, 유동성을 늘리는 동시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넓고 두텁게 펼친 덕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제대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아직 살아날 조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비투자는 7월에도 작년 7월보다 18.2% 감소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이고 특히 공공부문 기계 수주는 7월에 500% 가까이 늘며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1년째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정부의 청년인턴과 희망근로사업에 따라 6월 취업자 숫자가 4천명이 늘어났지만 7월에는 다시 7만6천명이 줄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도 지난 8월에 20% 넘게 줄면서 10개월째 마이너스 상태다. 세계경기의 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심리가 호전되고 전월 대비 신축주택 판매 증가율이 7월에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수출시장도 점차 밝아질 전망입니다.
Ⅳ 결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집중적으로 지향하다가 국제적인 정세가 어려우니 그 시기가 맞물려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금융경제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해외 의존성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입니다. 외국의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국내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나쁜 외국 경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대외 의존도가 커서 외국의 경제변수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성장하려면 중산층 중심의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제구조에서 내수 시장의 비중을 높인다면 외국 발 충격의 여파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IMF를 극복하였듯이 금융경제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수경제 부흥을 이룩하여야 하므로,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정부가 보조해주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대출의 활성화를 이루어 기업들의 자금줄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외신들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빠르고 신속 정확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타파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일부 산업에 필요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경제가 회복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다변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중소기업대출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고 시장과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부가 대체로 잘 대응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의 위기 극복 현황을 알아보고 어떻게 극복 하였는지 우리나라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1년 전에 겪은 외화유동성 위기의 뼈저린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1년 새 두 차례나 국가부도의 벼랑 끝에 몰렸던 우리가 금세 지난날 잘못을 잊어버리고 절제를 잃는다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국가부도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회사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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