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과 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목차

Ⅰ.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

1.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국가
2.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 국가
3. 가족친화적 정책 국가

Ⅱ. 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1. 유럽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2. 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3. 일본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으로 부담이 줄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이런 부
문이 사회화된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친척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단지 필요
할 때만 개입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주로 저소
득가정, 특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공공부조가 가장 대표적이며, 가정에 외부적 개
입이 필요하다면 연방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복지헤택을 수급하는 것과 노동이 교환되는 철학
을 고수하고 있다.
3) 일본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일본은 유교권 국가로서 서구에 비해 가족유대감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서구처럼 급격하게 가족개념과 가족부양의식에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
으나,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서구화한 편이다. 일본의 가정생활복지 관
련 정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가족 내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아동보육정책이다.
전후 일본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은 주로 노인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다. 일본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노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었는데,
소득보장으로서는 연금제도가 보편화되었고 의료보장으로서는 의료보험과 다
양한 재가복지제도가 발달되었다. 일본에서 특징적인 제도 중의 하나는 개호보
험의 도입이다. 이는 보호와 수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유형의 변화로 더이상 가족원이 수발이 필요한 노
인을 돌볼 수 없게 되면서 등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중 주목되는 다른 측면은 가족수당과 아동보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가족수당부터 살펴보면, 일본의 가족수당제도 도입에는 프
랑스의 임금정책이나 인구정책적 관점, 영국의 아동복지적 관점, 그리고 인구문
제에 대한 접근으로 노동정책적 관점이 혼재하여 작용했다. 공식적으로 일본정
부는 가족수당의 차세대 부담자, 세대간 재분배를 정책 의의로 꼽고 있으며 노동
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1991년 개편으로 가족수당제도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급여수준을 인상하였지만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을 낮춤으로써 사회보장비 가운데 가족수당비용
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일본에서 가족수당의 도입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중대에 대한 대책이라는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용대상에 있어서
는 보편적이나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사회보험형식(고용주에 의한 기여)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는 1970년대 말 출산을 저하와 노
인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불균형에 대한 접근의 하나로 1980년대 말 '앤젤 플랜
(Angel Plan)'의 도입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다양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완비와 소
득비 례 보육료 산정방식, 프로그램의 다양화(전일제, 야간보호제, 전업주부를 위한
이용시설형, 단기보호형 등)로 대표되는 보육프로그램으로서 일본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유계숙 외(2007). 가족정책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구자헌(199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홍익재
- 권육상(1999).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문사
- 김영모(1991). 한국가족복지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송근원, 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출판
-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박영사

키워드

가정생활복지 ,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