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목차

1. NGO의 개념 ▪▪▪▪▪▪▪▪▪▪▪▪▪▪▪▪▪▪▪▪▪▪▪▪▪▪▪▪▪▪▪▪▪▪▪▪▪▪▪▪▪▪▪▪▪▪▪▪▪▪▪▪▪▪▪▪▪▪▪▪▪▪▪▪▪ ③~⑥
a) NGO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양한 정의 ③~④
b) NGO 개념의 발생 ④
c) NGO와 유사한 개념들 ④~⑥

2. NGO의 분류 ▪▪▪▪▪▪▪▪▪▪▪▪▪▪▪▪▪▪▪▪▪▪▪▪▪▪▪▪▪▪▪▪▪▪▪▪▪▪▪▪▪▪▪▪▪▪▪▪▪▪▪▪▪▪▪▪▪▪▪▪▪▪▪▪▪▪⑦~⑫
a) 활동에 따른 분류 ⑦~⑧
b) 세계 각 국과 단체에 따른 분류 ⑧~⑫

3. NGO의 역할 ▪▪▪▪▪▪▪▪▪▪▪▪▪▪▪▪▪▪▪▪▪▪▪▪▪▪▪▪▪▪▪▪▪▪▪▪▪▪▪▪▪▪▪▪▪▪▪▪▪▪▪▪▪▪▪▪▪▪▪▪▪▪▪▪▪▪⑫~⑮
a) 국내 사회에서의 역할 ⑫~⑭
b) 국제 사회서의 역할 ⑭~⑮

4. 한국사회 NGO 현황 ▪▪▪▪▪▪▪▪▪▪▪▪▪▪▪▪▪▪▪▪▪▪▪▪▪▪▪▪▪▪▪▪▪▪▪▪▪▪▪▪▪▪▪▪▪▪▪▪▪▪▪▪▪▪▪▪▪⑮

5. NGO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⑮~⑰

6. 한국 NGO의 발전의 전망과 과제 ▪▪▪▪▪▪▪▪▪▪▪▪▪▪▪▪▪▪▪▪▪▪▪▪▪▪▪▪▪▪▪▪▪▪▪▪▪▪▪▪▪⑰~⑱

7. 참고문헌 ▪▪▪▪▪▪▪▪▪▪▪▪▪▪▪▪▪▪▪▪▪▪▪▪▪▪▪▪▪▪▪▪▪▪▪▪▪▪▪▪▪▪▪▪▪▪▪▪▪▪▪▪▪▪▪▪▪▪▪▪▪▪▪▪▪▪▪▪▪▪⑲

본문내용

시민운동과 글로벌리즘
○ 이것은 시민운동이 글로벌한 이슈와 의제들을 어떻게 내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폐쇄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국제주의'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의제를 어떻게 내부의 사회운동 의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 및 금융질서의 개혁을 위한 외채탕감운동이나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운동 등도 한국의의 시민운동에게는 대단히 '먼'주제로 되어있다. 97년 말 한국의 금융의기에 대해서도 그것의 재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등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뿐, 위기의 배후에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리즘과 한국의 시민운동이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적 의제를 내부화하고, 국내적 의제와 국제적 의제를 연결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게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5. 한국사회에서의 NGO단체 발전의 전망과 과제
○ 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압축형 고속성장'을 하였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나, 급격한 확대를 보여왔다. 이러한 압축형 고속성장은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 조건에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시민운동의 급속한 확대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부와 제도정치의 대의성의 왜곡은 권리 옹호적이고 권력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된다. 한국처럼 의회민주주의가 저발전 되어 있고 개발독재국가에 의해 왜곡된 조건하에서는 '정치사회'의 대의기능이 왜곡(歪曲)되어 있어 시민사회 운동조직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가 관료적 저항이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못하고, 나아가 제도정당들이 대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정부나 제도정당의 대의기능이 비제도적인 시민사회운동조직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대의구조의 왜곡(歪曲)의로 인항 대의의 대행(代行)현상이 권력비판적인 시민 운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하게 된다. 80년대말 이후 시민운동조직의 다양한 발전 및 그들이 실제 동원력에 비해 '과잉대표성'을 갖는 것은 바로 제도정치의 대의의 '지체'에서 비롯되는 '대의의 대행'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고착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불균형 때문이다.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새로운 자정력(自淨力)으로 국가 및 시장의 합리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이다. 민주화란, 개발독재 속에서 왜소 되었던 시민사회가 정상화되고 그 힘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의 왜곡된 모습들이 교정되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시대에 국가는 군부권위주의 국가로 왜곡되어 있었다. 시장은 재별 중심적인 천미적 구조로 왜곡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국가 권력엘리트들과 재벌 간에는 정치적 경제적 유착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은 자신에 대한 도전자들을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제압하였다. 이 결과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억압, 그리고 시장의 천민적 논리, 극우 반공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의 억압적 논리, 시장의 영리논리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논리로 내재화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반영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하여 왔고, 여기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균형화를 향한 압력을 행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시대적 요구와 합치하게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의 '동맹'체제-이것은 반공주의에 의해 강화된다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커져 여기서 정부권력과 재벌 등의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운동의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게 되었다. 국가와 시장의 '동맹'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바로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98년 소액주주운동이 크게 주목받았던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재벌개혁 및 시장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벌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제기, IMF이후 참여연대가 벌린 재벌개혁운동에 대한 국민적지지, 비록 대안이 없지만 정부와 제도정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도덕성을 갖게 되는 현상 등은 바로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공공영역, 특별히 언론을 통한 여론 반영기제의 왜곡성은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한 우회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상적인 '공공영역'이 형성되고 작동할 때 가능하게 된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경쟁 수렴되는 공적인 장으로서의 공공영역이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부재하였고 여기서 시민운동기구들은 공공영역의 존재화(化)와 정상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처럼 언론이 '불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대의기구적 역할이 과도기적으로라도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언론의 불구화는 바로 언론기관이 권력기구 혹은 시장기구(재벌언론이나 언론재벌)로 작동하는 데서 기인한다. 바로 이러한 언론, 광의 공공영역의 불구화가 시민 운동적 단체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되고 이는 중단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시민들의 자조적이고 권리옹호적인 행동이 없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권리 옹호적이고 권리실현적인 단체의활동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생각된다. 비록 80년대처럼 국가권력의 '원시적'폭력은 감소하였지만, 우리사회의 '국가주의'적 특성은 여전히 개인생활에서의 다양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상존시키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화가 진전되면 될 수록 다양한 운동적 단체들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키워드

NGO,   비정부기구,   민간조직,   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