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NGO의 개념과 정의.
2. NGO의 역사적 발전.
3. NGO의 현황.
4. NGO의 분류방식과 종류.
5. 한국 NGO 부문의 유형.
6. NGO의 역할, 기능.
7. NGO의 전망.
2. NGO의 역사적 발전.
3. NGO의 현황.
4. NGO의 분류방식과 종류.
5. 한국 NGO 부문의 유형.
6. NGO의 역할, 기능.
7. NGO의 전망.
본문내용
의 대립적 관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8) 관변단체(Quasi-autonomous NGO: QUANGO)
시민운동단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준공공적 단체로 관변단체를 들 수 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관변단체가 설립되었다. 과거의 관변단체는 재정의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그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정부에 유용한 정책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위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호의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 한 예로 관변단체들은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질서의식이나 예의범절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새마을운동조직들은 1970년대 정부계획에 발맞춰 근대화 및 집단경작을 통해 농촌지역을 근대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 설립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종종 우익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관변단체들은 시만단체에 제공되는 재정지원을 독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예로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비영리단체에 지원한 일반지원금 75억원 중 41%가 관변단체로 보이는 조직에 제공되었다. 또한 1999년 공개경쟁 방식의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보조금은 이 단체 예산의 8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공개경쟁방식의 지원정책이 정착되면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크게 줄고 있는 추세이다.
6. NGO의 역할(기능)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공론의 장 기능을 하며 또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한다. 이들이 NGO의 제1, 제2기능이라 볼 수 있다. 또 사회문제 해결과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제3, 제4의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기능과 역할은 또 미국의 시민사회 지도자 오커넬에 따르면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자치권력, 시민의 권익옹호와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권익주창, 그리고 시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이다. 또한 서비스, 권익주창 기능이외에 ‘창의성’, ‘의사표현과 리더쉽 개발’, 그리고 ‘공동체 건설과 민주화’ 역할 세 가지를 더 추가한다.
(1) 사회 공론의 장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몇가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는 (1) 사회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2) 대의민주주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3)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참여 매개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조장한다. 또 OECD는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시민 사이에 존재하며, 시민들이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 조직적 및 집합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라고 서술한다.
국가(정부)의 권력과 시장(기업)의 재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파워를 커뮤니케이션 파워로 분석하고 특정문제와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다양한 집단의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회영역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참여에 대한 만족을 갖도록 도와준다.
(2) 국가·시장 견제
시민사회와 NGO의 존재이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3세계 민주화 항쟁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폐해가 되는 시장의 횡포로부터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하는 활동 또한 경시될 수 없다.
사례로는 소액주주운동, 기업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소비자보호와 감시활동을 들 수 있다.
일반시민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권익주창 활동도 중요하다. 서구에서도 이런 활동이 주된 시민사회의 활동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도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정의실현과제와 시민권리를 회복하거나 강화시키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의 변화, 제도화,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책활동이 시민사회와 NGO의 주요기능이다. 그럼에도 ‘권익주창’ 역할을 둘러싼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심각한 논란이 있다.
(3) 사회문제 해결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점자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각종 상담,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노약자 간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NGO들은 초기 민주화 과정에서의 권익주창 활동에서 서비스제공 역할로 점차 이동하는 동향에 있다. 일반시민의 생활과 질에 밀착된 시민편익 활동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자본 생산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만남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유대를 강화하면서 붕괴되는 공동체의 재건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을 창출한다. 시민사회의 주요 역할은 사회자본의 창출에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기여를 한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와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기회주의를 축소시키며, 사회적 호혜성과 신뢰와 규범을 증진시키며, 또 정치적 상호작용과 경제적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경제동향재단의 총재이자 시민운동가인 제러미 리후킨은 시민사회(제3섹터)의 사회자본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제3섹터 조직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사회적 고통을 공론화시키는 포럼이며....그들은 빈곤층과 무의탁 계층이 도움의 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제3섹터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참여의 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이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애정을 찾고 우정을 쌓는다. 제3섹터는 정서적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준다. 또 제3섹터는 사람들이 여가와 유흥을 즐기며
(8) 관변단체(Quasi-autonomous NGO: QUANGO)
시민운동단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준공공적 단체로 관변단체를 들 수 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관변단체가 설립되었다. 과거의 관변단체는 재정의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그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정부에 유용한 정책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위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호의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 한 예로 관변단체들은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질서의식이나 예의범절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새마을운동조직들은 1970년대 정부계획에 발맞춰 근대화 및 집단경작을 통해 농촌지역을 근대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 설립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종종 우익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관변단체들은 시만단체에 제공되는 재정지원을 독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예로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비영리단체에 지원한 일반지원금 75억원 중 41%가 관변단체로 보이는 조직에 제공되었다. 또한 1999년 공개경쟁 방식의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보조금은 이 단체 예산의 8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공개경쟁방식의 지원정책이 정착되면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크게 줄고 있는 추세이다.
6. NGO의 역할(기능)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공론의 장 기능을 하며 또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한다. 이들이 NGO의 제1, 제2기능이라 볼 수 있다. 또 사회문제 해결과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제3, 제4의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기능과 역할은 또 미국의 시민사회 지도자 오커넬에 따르면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자치권력, 시민의 권익옹호와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권익주창, 그리고 시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이다. 또한 서비스, 권익주창 기능이외에 ‘창의성’, ‘의사표현과 리더쉽 개발’, 그리고 ‘공동체 건설과 민주화’ 역할 세 가지를 더 추가한다.
(1) 사회 공론의 장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몇가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는 (1) 사회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2) 대의민주주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3)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참여 매개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조장한다. 또 OECD는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시민 사이에 존재하며, 시민들이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 조직적 및 집합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라고 서술한다.
국가(정부)의 권력과 시장(기업)의 재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파워를 커뮤니케이션 파워로 분석하고 특정문제와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다양한 집단의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회영역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참여에 대한 만족을 갖도록 도와준다.
(2) 국가·시장 견제
시민사회와 NGO의 존재이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3세계 민주화 항쟁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폐해가 되는 시장의 횡포로부터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하는 활동 또한 경시될 수 없다.
사례로는 소액주주운동, 기업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소비자보호와 감시활동을 들 수 있다.
일반시민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권익주창 활동도 중요하다. 서구에서도 이런 활동이 주된 시민사회의 활동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도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정의실현과제와 시민권리를 회복하거나 강화시키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의 변화, 제도화,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책활동이 시민사회와 NGO의 주요기능이다. 그럼에도 ‘권익주창’ 역할을 둘러싼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심각한 논란이 있다.
(3) 사회문제 해결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점자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각종 상담,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노약자 간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NGO들은 초기 민주화 과정에서의 권익주창 활동에서 서비스제공 역할로 점차 이동하는 동향에 있다. 일반시민의 생활과 질에 밀착된 시민편익 활동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자본 생산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만남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유대를 강화하면서 붕괴되는 공동체의 재건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을 창출한다. 시민사회의 주요 역할은 사회자본의 창출에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기여를 한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와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기회주의를 축소시키며, 사회적 호혜성과 신뢰와 규범을 증진시키며, 또 정치적 상호작용과 경제적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경제동향재단의 총재이자 시민운동가인 제러미 리후킨은 시민사회(제3섹터)의 사회자본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제3섹터 조직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사회적 고통을 공론화시키는 포럼이며....그들은 빈곤층과 무의탁 계층이 도움의 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제3섹터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참여의 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이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애정을 찾고 우정을 쌓는다. 제3섹터는 정서적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준다. 또 제3섹터는 사람들이 여가와 유흥을 즐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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