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빈 열차는 안 달려도 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계에 봉착한 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개성공단의 실상
4.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Ⅲ. 결 론

본문내용

남북경협, 빈 열차는 안 달려도 된다!
(남북경협은 통일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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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공식적으로 경협을 시작한 지 15년이 훌쩍 지났다. 양적으로는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강산 관광 사업,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쌀이나 비료의 본격적인 지원도 이루어 졌다.

■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함.

■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는 투자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최근 들어 남북 간 긴장관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남북경협의 실상을 파헤쳐 보고 이것이 통일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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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에 봉착한 북한 경제

1.실질적 마이너스 성장 지속
2.식량난 지속
3.종합시장에서 인플레 현상 발생

　≪ 그 래 프 ≫

1-2%의 완만한 성장세는 북한의 작은 경제규모와 인플레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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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협의 목표

●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
●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 제고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목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기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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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1.
교역 규모 확대에 비하면 교역구조의 안정성 확보 못함.

　≪ 표 - 그림 ≫

총 교역액에서 거래성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

키워드

한국경제론,   남북경협,   빈열차는안달려도된다,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