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 2마리의 토끼인가? 양발의 수레인가?

목차

1. 서론 (p3)

2. 본론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이론 (p 3)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p 4)
3) 소득불평등 및 불균형 (p 6)
-1. 소득불평등 (p 7)
-2. 소득불균형 (p 9)
4) 사회복지와 국민생활수준 (p 11)

3. 결론 (p 12)

본문내용

었는데 반해 1992년 같은 경우에는 639번째 가구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지니계수에 의하면 0.315에서 0.278로의 감소에 해당하는 현저한 분배개선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매년 9%를 상회하는 실질 가구소득 증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효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의 파급효과는 중간계층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에까지 파급됨으로써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 비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82, 1/4
107,345
182,861
238,645
316,416
569,618
1997, 1/4
777,978
1,328,437
1,795,471
2,383,633
4,281,093
증가율
6.8
6.7
6.8
6.7
6
<전체 가구 기준 각국의 지니 계수>
한국(2005)
미국(2003)
일본(2000)
영국(2001)
호주(2000)
지니계수
0.35
0.46
0.31
0.38
0.44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정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정도가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는 0.35(2005년)로 일본을 제외한 영국, 호주,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GDP가 상위권인 국가들과 5분위배율로 비교하여 보아도 우리나라의 소득균등 정도는 13위로 1인당 소득 수준은 세계28위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에 비해 평등함을 볼 수 있다.
3.2 소득 불균형
다음으로 소득 불균형, 즉 소득 양극화 지수는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 년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기간 동안 소득 양극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 역시도 높은 경제성장세와 임금상승률 때문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발생한 실질 임금의 상승도 소득양극화 해소에 일조하였는데 실질임금 상승률을 볼 때 그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1991년부터 1996까지 6년간 지속되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인식으로 되어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라 빈곤층을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중하층을 50-70%, 중간층을 70-150%, 상류층을 150% 이상 소득층으로 정의 하였을 때, 매년 12.74-16.81% 정도가 빈곤층→중하층→중간층→상류층 등으로 계층이 상승하고, 9.07-14.15%는 이와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다고 한다. 이는 계층 간의 하향이동보다는 상향이동이 많음을 보이고 또한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소득계층의 고착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서 소득 양극화의 정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외환위기 이후 2004년 기준으로 소득 5분위별 전 가구 기준의 경상소득을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665를 기록하여 미국 보다는 훨씬 양호하고 영국과는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보다 그리고 유럽 선진국 프랑스, 독일 및 중산층의 나라 일본보다는 소득양극화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소득 불평등(불균등) 및 소득 불균형(양극화)에 있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소득 불평등에 비해 양호하지 못한 수준임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4.사회복지와 국민생활수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로의 투자 및 소비는 상승의 추세를 보여 왔고 2006년 기준으로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초기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사회복지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시장의 수준이 형성되어 소득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투자 및 소비를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라는 2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를 잘 이끌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에 있어서도 끼니를 잊지 못하던 1960년대의 수준에서 현재는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
보면 식료품의 소비지출 구성비가 현저히 낮아짐과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비율내에서 조차도 외식비의 구성비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던 과거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줄어든 식료품 지출을 대신하여 기본 생활을 위한 광열수도나 가구집기에 비해 문화와 관련된 소비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을 개선시켰음을 확실히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결론
19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라는 2개의 기로에 서서 경제성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듯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제의 규모 아래에서 분배를 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나눌 것이 없는 시대였던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군사정부의 국가산업의 뼈대를 고치는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주도의 정책아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한 가계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적절한 수준의 정부의 사회지출 증대로 소득불평등과 불균형의 완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단지 경제성장이 결코 소득 불평등 및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심화된 소득분배문제는 쿠즈네츠의 역 U 자 가설의 하향의 단계에 놓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온다. 수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악화되고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발판에 서있다. 소득분배가 양호한 온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선 경제선순환 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사이의 총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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