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_남북_시대와_새로운_국제환경

목차

남북관계,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로?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

본문내용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방위전략에 대응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이 소위 ‘북방 3각체제’를 강화하여 대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일본, 한국이 동맹적 우호관계를 강화 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두 개의 3각 관계에서 한국이 조정자적 위치를 확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강화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의 독자적인 입지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한국 배제정책에 의하여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취한 ‘제네바 합의’ 때와 같이 이해 당사국이면서도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대안은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적 현실은 일본과의 관계가 역사교과서 문제, 어업분쟁, 과거사 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과도 무역문제, 북한탈북자 문제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남북관계가 단순히 남북한 양 당사자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을 개발함은 물론이고 주도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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