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결제방법과 신용장 결제의 특징

목차

1. 무역거래의 결제방법

2. 신용장 결제의 특징

본문내용

확정시킨다.
(3) 신용위험의 제거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능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인도받으면서 발행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발행은행은 무역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신용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입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지금지급이 약속되는 것이다. 발행은행이 파산하거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다른 결제방식보다도 수출업자의 무역대금회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즉 수입업자의 대금지급거절, 주문취소, 물품에대한 수령거절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갖추어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신용장의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할 때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수입대금결제 전에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담보를 받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에대한 지급확약에 따른 위험을 수입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이 지시식으로 발행하도록 신용장에 규정하면 발행의뢰인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업자는 운송중인 수출물품의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다.
(4)환결제 위험의 회피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신용장을발행하면 수입국의 외국환사정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중지 등 환결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수입국의 외국환관리 사정에 의하여 외화유출을 규제할 경우에 수입업자가 무역대금에 대한 지급의사가 있더라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대한 지급규제를 하지 않는다.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면 이미 수입업자가 자국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와 수입대금지급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5)국제금융의 원활화
수입업자는 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입물품이 도착한 후 무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 유리하다.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에는 무역대금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수입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장을 근거로 수입화물선취 보증서나 수입화물 대도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수출업자의 사정에 따라 신용장을 담보로 선적 전에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에게 수출물품의 집화, 물품의 생산, 원자재의 조달, 원자재의 수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있다.
(6)신용장의 한계점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은 상업적인 위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만 치밀하게 위조하여 무역대금결제를 종료한다면 수입업자로서는 수입물품이 정확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수출업자의 경우 무역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무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 불리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자가 시장상황을 이유로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고의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불리하게 된다.
신용장은 환어음이나 수표와는 다르다. 신용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은행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 받고 있을 뿐이다. 신용장은 절대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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