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청소년지도사

소개글

청소년정책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청소년정책의 체계

1.청소년정책의 개념(정의)

2.청소년정책의 구성요소

3.청소년정책의 추진경과와 추진진체계의 변천

4.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5.청소년정책 과정

Ⅱ.청소년관계법령의 체계와 과제

1.청소년관계법령의 의의와 연혁

2.청소년관계법령의 법원과 범주

3.청소년관계법령의 체계

본문내용

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소년법이 보완되고 사회교육법 제정.법제의 내용이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차원의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이 핵심
(3)1985년부터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된 1990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최초의 입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대한민국청소년헌장 제정.공포.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으로 다소 선언적 의미에 머문점은 있으나 청소년정책의 법제화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4)1990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과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로부터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시기까지이다.기본계획은 처방위주의 청소년정책방향을 청소년육성으로 정립하며 예방적,능종적 청소년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계획으로 마련된 것이며 청소년기본법은 기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규정.청소년보호법은 정보화의 발달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구제하고자
(5)1998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수립과 청소년헌장의 제정.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증진법을 구상,준비하는 현재까지의 시기.청소년들을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란 인식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민권과 생존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시기
2.청소년관계법령의 법원과 범주
1)청소년관계법령의 법원
-청소년에 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정법으
로 어느범위로 이해하는 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의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되었거나 청소년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이 주
로 입법대상이 되는 법령 등
-광의 ; 입법대상중 일부가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제 법렁 즉
청소년학업.청소년취업.청소년선도,보호.청소년복지.청소년단체.청소년지도
자.청소년육성.재원조성 등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
-청소년관계법의 법원 ; 한법 10조.34조 4항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관계법중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①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법률 ; 청소년보호법.민법.형법의 청소년관련조항
②청소년자체에 직접 관계되는 조항을 가진 법령
; 교육법.사회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병역법.생활보호법.
모자보건법.아동복지법.미성년자보호법.소년법.소년원법 등
③청소년단체 지도자에 관계 법령 ;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④청소년시설,공간의 이용,관람 및 설치,관리에 관한 것
; 관광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공연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⑤청소년의 건강보건과 위생풍속에 관한
; 학교급식법.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학교보건법 및 방송법 등
-청소년관계법령의 전체범주는 개별법령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규정 될 수 있다
①각 법령 제 1조의 ‘목적’인 입법취지에 청소년육성의 각 하위영역과 관련된 언급 이 있는가
②당해 법규의 적용대상을 어느 것으로 하고 있는 가
③적용범위가 대상 청소년 전반에 미치는 지,일부에만 적용되는가
④법규의 각 조항중에 청소년육성에 중요하게 관련된 조항이 있는 기
⑤법규의 각 조항중에 유관기관이나 경비에 관한 조항이 있는 가
⑥법규의 각 조항중에 결격,능력조항,호칭,연령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2)청소년관계법령의 범주
-청소년직접관계법령(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규율)과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
및 지원관계법령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청소년의 생활에 따른 범주와 청소년성장
을 돕기위한 부문들의 범주 설정.8개영역으로 범주화.법령의 성격과 압법목적,내
용상의 유사성에 근거
-범주별 주요법령
①기본법령 ; 헌법.청소년기본법.민법.형법
②학업관계법령 ; 교육법.사회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③취업관계법령 ; 근로기준법.병역법. 동 시행령
④복리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생활보호법.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학교보건법. 동시행령
⑤선도,보호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보호법.소년법.소년원법.방송법. 동 시행령
⑥시설관계법령 ; 공연법.관광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⑦지도자관계법령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정
⑧단체관련법령 ;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⑨육성재원 및 지원관계법령 ;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3.청소년관계법령의 체계
-헌법에서의 청소년관련조항 ; ‘청소년’과 ‘연소자’용어 사용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복지향상의무는 제6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규정
-간접적인 청소년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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