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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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장. 소득분배이론

제4장. 공공재이론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제9장. 예산제도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공평성 측면에 입각)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본문내용

용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기업이나 노조 등으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음
5.4.1. 환경세의 종류
①직접환경세; 측정된 오염배출의 양에 따라 오염원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
ex)배출세
②간접환경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일종의 간접세
ex)탄소세 및 유황세, 오존세, 환경보조금
③목적환경세; 환경보호에 필요한 공공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목적세 ex)수퍼펀드
∴환경세의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행정비용, 연관효과
제 9장. 예산제도
-예산; 일정한 기간(보통 1년) 동안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지출 및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서
9.1. 예산제도의 이론과 실제
9.1.1. 예산의 기능
(1)재정정책적 기능
1)효율성 증대기능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2)공평성 제고기능
-정부는 예산을 통해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지출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빈곤완화를 이룰 수 있음
3)경제성장
-정부는 예산을 통해 투자지출(도로, 항만, 전기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과 같은 지출예산을 통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4)가치재
-가치재 가치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재화나 서비스 ex)교육, 문화, 예술 등
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음
(2)행정관리적 기능
-정의; 중앙예산기관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의 사업계획과 행정활동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 예산의 통제관리계획기능
9.1.2. 예산규모
(1)예산규모
-한 나라의 경제전체규모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적 규모는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GDP에 대비한 예산의 규모를 논의
(2)적정예산규모
-예산의 크기를 사회후생함수의 한 요소로 두고 적절한 제약조건下에서 이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최적조건을 구하면 예산의 적정규모가 구해질 수 있으나 나라마다 경제, 사회 및 인구구성의 전반적인 여건과 경제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적정예산규모는 존재할 수 없음
1)최적예산 접근방법
-정의; 총공급제약조건下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최적정부지출규모 및 구조를 계산하는 것
-단점; 모형이 요구하는 엄청난 정보량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
2)규범적형태 접근방법
-정의; ①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환경이 상이한 각국의 예산지출경험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인 규범지출형태를 찾아낸 후, 각국의 지출형태를 국제적 규범지출형태와 비교함으로써 개별국가들의 정부지출형태를 파악하는 것 ②각국의 횡단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요소들과 지출항목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식을 추정한 후, 이러한 추정식으로부터 구한 규범적 지출형태를 개별국가의 실제지출형태와 비교
-국제지출비교지수(IEC)=실제지출형태와 규범적 지출형태간의 비율
국제지출비교>100 → 해당 항목이 규범지출수준보다 많이 지출한 것
국제지출비교<100 → ″ 적게 지출한 것
3)사업별 비용-편익 분석
-정의; 부분균형분석의 틀을 가지고 후생지표를 이용하여 공공투자계획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
-단점; 예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
9.1.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바그너 법칙(국가활동증대의 법칙); 사회의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은 더 증대되고, 따라서 정부지출 또한 증가된다.
-증가이유①소모적 지출; 사회의 자원을 소모하는 지출 ex)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②이전지출; 사회의 자원을 경제주체들간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 ex)연금, 보조금, 이자지불 및 실업급여
(1)소모적 지출증가의 원인
1)정부지출의 거시모형
①발전모형 by 머스그레이브, 로스토우
-경제발전 초기단계(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출 증가) → 중간단계(정부투자는 민간부문투자에 보완적인 것으로서 계속 증가) → 성숙단계(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서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로 전환)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지출은 계속적은 증가하게 되었다.
②바그너의 설명
-시장실패(산업화로 인해 복잡해진 관계를 법으로 해결하면서 이 과정에 이 법들을 다루기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외부성(도시화와 이로 인한 혼잡), 소득탄력적 수요(교육, 오락, 보건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 때문에 정부지출이 증가
③피콕-와이즈만의 분석
-전쟁, 기근 등 사회 변혁기에는 정부지출의 필요성을 용인하고 세금의 더 내는데 시민들은 동의(∴전위효과 전위효과; 사회의 변혁기에 정부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신하는 현상
)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점검효과)
2)정부지출의 미시모형
-브라운-잭슨 모형;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소 파악→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재의 수준을 결정→공공재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의 파생수요 결정→중간재 수요를 위한 정부지출의 수준 결정
-공공지출의 증가원인 ①공공부문 생산물의 수요가 소득탄력적→개인의 소득 증가→공공재의 공급이 증가→공공지출의 증가 ②인구의 증가 ③유권자들의 보다 좋은 질의 공공재 요구
9.1.4. 예산제도
-점증주의 예산제도; 매년 예산을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증감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 ex)입찰제도, 재정계획제도
-합리적 예산제도; 현재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둠 ex)프로그램 예산제도(PBS), 영기준예산제도(ZBB)
(1)입찰제도
-예산편성과정; 과년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의 예상예산을 준비→중앙예산담당기구가 개별부처의 예상예산을 통합해서 그 총액을 예상세수와 비교→총예산세수와 균형을

키워드

공공경제학 ,   소득분배이론,   공공재이론,   외부성과 환경정책,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