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체포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목차

1.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관련문제 :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부대 장교들에 대한 동향관찰보고를 통하여 진급,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긴급체포의 요건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긴급체포,   피의자,   현행범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