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납세절차

소개글

종합소득 납세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0장 종합소득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세절차
1. 의의
2. 중간예납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본문내용

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⑥ 주식 및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⑦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토지상환채권ㆍ주택상환사채
(2) 적용배제대상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②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다음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④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2.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점증률(15%)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총급여액)× 점감률(24%)
3. 근로장려금의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자격 및 총급여액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1) 근로장려금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상속인을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소득세법,   종합소득납세절차,   과세기간중도의납세절차,   중간예남,   종합소득,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