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표시기준][가공사업][수출][시장개방정책]수산물의 특성, 수산물의 물가동향, 수산물의 무역자유화과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가공사업, 수산물의 수출, 수산물의 시장개방정책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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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산물의 특성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Ⅲ. 수산물의 물가동향
1. 지난해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4.0% 상승하여 평년보다 다소 높게 상승한다
2. 금년에도 명태․오징어․갈치 등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다소 오를것으로 전망, 하반기 수산물 가격은 생산호조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Ⅳ. 수산물의 무역자유화과정

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
1. 표시기준
2. 표시방법
1)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2) 산물(낱개포함)거래와 포장된 수산물중 부득이 위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3) 살아있는 수산물
4) 서로 다른 2개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

Ⅵ. 수산물의 가공사업

Ⅶ. 수산물의 수출

Ⅷ. 수산물의 시장개방정책
1. 수산물 협상의 목표
2. 수산물 시장개방대책(총괄 : 국내대책과 협상전략)
3. 저관세체제하에서의 수산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산물 협상의 목표와 비전, 협상한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산물 관세부문 시장개방 대책수립을 위한 기본전제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품과 같이 관세인하(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산물 개방의 속도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 즉, 식품으로서의 수산물, 수산물의 안전성, 유한자원으로서 수산자원, 품목별지역적해역별 수산업(수산물)의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자유화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중심의 협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비중이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중심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을 비관세 장벽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산자원은 재생성(再生性)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자원으로, 적절한 자원관리에 따라서는 자원의 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종별, 해역별 구별하야 협상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WTO 뉴라운드 협상전략과 뉴라운드 협상이후 국내수산정책의 전환을 연계시킨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산물 시장개방대책(총괄 : 국내대책과 협상전략)
이상과 같은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관세부문 시장개방 대책으로 국내대책과 관세협상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대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산정책으로의 비중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 협상전략과 함께 동시에 국내의 수산정책의 발 빠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정부 및 해수부내, 국제협력과,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 등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 제고가 필요하다. 물론 수산물 무역협상은 1차적으로 수산물 무역담당국과(貿易擔當局課)의 기능(업무)이지만, 무역정책은 넓게는 국민경제적 차원, 좁게는 수산정책적 차원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어느 한 국과(局課)만의 업무가 아니다.
셋째, 어업인 의견수렴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자립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다원화 사회일수록 정부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정부가 선두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협상(통상, 어업협상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산회 및 수협중앙회가 주도적으로 통상협상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어업인 스스로가 변화를 인식하고 예측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물무역협회(가칭)를 통한 수입자율조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수산물 관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어업인 및 소비자의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관세부문)협상전략으로서는 적극적인 전략, 소극적인 전략, 중간단계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적극적인 전략은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독자적인 협상안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수산물 무역자유화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감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 33%이상의 관세인하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소극적인 전략은 현행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수산자원과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자원량의 측정 및 세계 각국의 자원량 Data Base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안하고, 이 Data Base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해역별, 품목별 무역자유화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간단계전략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인하방식 중,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지지하고, 관세인하의 이행을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자유경쟁의 조건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자유화를 추진하되 각국의 수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영세형 또는 생계유지형 어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저관세체제하에서의 수산정책 방향
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저관세 체제하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개방화 시대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생존 가능한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이 과제의 해답이 향후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큰 그림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어업인 및 정책결정자의 점증적인 사고 또는 점감적인 사고로서는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수산정책과정의 agend-setting 단계에서부터 개혁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의 수산물 시장개방협상 테이블에서 끊임없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수산국가의 수산업(생산, 유통, 무역, 소비형태, 어업규모, 어업인구 등)현상을 보면 일종의 해답이 떠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및 노르웨이의 경우, 총인구 대비 수산업 인구 비율이 매우 낮고, 영세어업인이 거의 없으며,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수출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소비량 및 소비형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구해 본다면, 첫째, 영세수산업의 규모화(산업인구 및 어선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물에 대한 소비형태(활어중심에서 가공품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소비량을 조절하고,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요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감모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 및 적극적인 수출을 통하여 무역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수산정책의 초점을

키워드

수산물,   어업,   조업,   원양어업,   수산물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