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 대하여

목차

Ⅰ.서설

1.낙인이론의 등장
2.대표적 주장자
1)레머트
2)베커, 슈어

Ⅱ.낙인이론의 경험적 검증

1.낙인이론의 초기 비판
2.Akers의 반론
3.낙인이론의 후기 비판
4.조사연구

Ⅲ.낙인이론의 발전과 수정

1.Panteroster와 Lovanni의 수정모델
2.John Braithwaite의 “범죄, 수치와 통합”

Ⅳ.낙인이론의 흐름

1.과거의 낙인이론
2.낙인이론의 성과
3.낙인이론의 수정

Ⅴ.낙인이론의 평가

본문내용

기대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 과정 내의 사람들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에 초점을 맞추는 낙인이론의 수정이론과 변형이론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권력관계적 공식적 낙인보다 경험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의 연구들 Elliott는 1985년에 청소년조사로부터 얻을 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는 부모와 타인들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의 비행증대효과에 관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고하였고, Matsueda는 1992년 낙인은 종종 일차적 일탈의 개시보다 선행한다는 몇몇 증거를 제시하였다.
은 다소 전통적인 이론과 모순되는 면이 없진 않으나 청소년들에게 적용된 비공식적 낙인이 그들의 비행관여의 실제수준을 꽤 적절히 반영한다는 발견은 낙인이 일탈행위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는 에이커스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Ⅴ.낙인이론의 평가
낙인이론은 계급, 인종과 같은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낙인의 차별적 적용을 기대하고 통제기관이 사회 내의 약자들에게 낙인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일탈차이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낙인이론의 최대의 강점은 사회통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제일 큰 약점은 일차적 일탈을 본질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변수들이 일탈행위와 미래의 가능한 일탈에 대해 가지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연구조사의 상당부분이 이전의 비행, 개인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통제할 때, 공식적 낙인은 부정적 자아개념, 안정된 일탈경력의 발전, 또는 일탈행위의 지속이나 중단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이다. 낙인이론은 과거의 패러다임일 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수정과 통합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낙인을 단지 범죄행위에 간접적으로만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 브레이스웨이트 이론의 핵심개념은 낙인적 수치와 대비되는 “재통합적 수치”이며 이에 의한 범죄자라는 낙인의 적용은 범죄율을 낮춘다. 최근의 수정노력은 자아정체성과 이차적 일탈의 형성에서 형사사법과정보다는 비공식적 낙인과정을 강조하며 범죄학과 형사사법정책의 연구에서 약하나마 낙인이론의 지속적 영향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형사정책, 박상기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Criminological Theories, Ronald L. Aders, Roxbury-芝山, 2000
Theoretical Criminology, Vold, Bernard, Snipes, 吉安社, 2000

키워드

낙인,   범죄,   Akers,   레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