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Ⅰ. 서론.............................................2


Ⅱ. 본론

1.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이해............................4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내용.......................5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9

5. 문제점과 개선방안..................................11


Ⅲ. 결론..............................................12


Ⅳ. 참고자료 및 사이트................................13

본문내용

노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백만의 노인들이 공적 소득보장체계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보다 많은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으로 도 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혜택을 위하여 대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
2) 급여수준의 문제점
대상자 모두가 8~9만원 가량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소득의 역진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규정된 ‘감액조항’이 적용돼 일부는 월 2만원만 받게 된다. 중상층은 문제가 없겠지만 별 소득이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액으로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기준액 월40만원일때 39만원의 소득이 인정된 노인은 차액이 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으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연금이라는 불만들이 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는 근본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 수준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연금재 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부의 예산구조나 조세부담 등의 개편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3)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연금재정도 불안정한데 “기초노령연금이 왜 필요하냐”는 여론들이 있다.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하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의 생계유지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대책은 스스로 노동을 하던가 자녀의 부양에 기대는 방법 뿐 일 것이다. 전자는 우리나라에 스스로 먹고 살 만큼 일할 만한 자리가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40-50대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60대 후반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며 또, 후자의 경우는 요즘같이 자기 자녀 챙기기도 어려운 시절에 1-2명의 자녀를 두는 사회에서 개인에게 부모부양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위험천만이다.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만 된다면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적부담이 감소된다는 점 등의 부각을 통한 긍정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 대한 지나친 과장
사각지대 해소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면이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기존 국민기초생활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흡수하게 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만 받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하거나 납부예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만을 수급하는 경우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또 다른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고비용 기초연금'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 캐나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중 빈곤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수급자는 30% 이상이나 되 고 있다.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예방을 위한 상당한 재정 부담이 필수적이다
5) 기초노령연금 업무 이원화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일반, 청소년복지, 수급자사례관리, 공공근로, 자활사업관리, 보육료지원, 생활안정자금, 모부자 가정 및 결식아동 관리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리마저 지자체 업무로 맡기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와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와 업무부담 해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 노후소득 보장체계 연계 등을 위해 현재 이원화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 다.
Ⅲ. 결론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세제 혜택 등의 공적 부조와 함께 노인취업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먼저 전 국민이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국민 연금은 노인들에게 제1차적인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제정부담의 증가와 고령사회의 노동인구 구조변화 등에 대비한 노동력과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급과 적정 부담 구조의 연금재정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경로연금제도에서 출발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아직까지 한국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대다수 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우 비중 있는 소득의 형태가 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유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바, 200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당초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지급이 노인들의 생활 행태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만큼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생활 양태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의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2006 대왕사)
2.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1999, 나남출판)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한국개발연구원)
4.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5.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6. joinus 뉴스 http://www.e-welfare.go.kr
7. 중앙일보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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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