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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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규명령
　1. 의의
　2. 종류
　3. 근거와 한계(제한)
　4. 성립요건
　5. 효과 등
　6. 통제

Ⅱ. 행정규칙
　1. 의의
　2. 법규성문제
　3. 성질
　4. 유형
　5. 요건
　6. 효과 등

Ⅲ. 양자 비교 및 정리

본문내용

준수하여 제정할 것 등이다.
6. 효과 등
행정규칙은 적당한 수단으로 그 규칙을 받는 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유효하게 성립되어 시행되는 행정규칙은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등 법규명령과 동일한 요건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Ⅲ. 양자 비교 및 정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명령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두고 법규명령은 영향을 끼치지만 행정규칙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양자 모두를 행정법의 법원이라 묶을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기타 법규명령 가운데 훈령과 예규 등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고시는 법규성이 있으므로 이를 행정법의 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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