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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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영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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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영국 주택정책 변화의 배경
III.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정책: 누구에게나 살만한 집 제공하기
가. 어포더블하우징의 종류
① 공공임대주택 (Social Rented Housing)
② 중급 어포더블하우징(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IV. 홈리스 감소를 위한 주택정책
V. 영국과 한국의 통계 비교
VI.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어포더블하우징(Affordable Housing) 어포더블하우징(affordable Housing)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주는 방식 등 포함)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각궁에 따라 “affordability\"의 기준이 다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거비용이 가계 총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과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영국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 계획과 집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영국 주택정책 변화의 배경
2000년대에 들어 영국정부는 새로운 주택관련 법률 및 정책을 내놓게 된다. 이의 배경은 1980년대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이 정권을 확보하게 되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오던 주택정책에 변화를 시도한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개혁이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환시켰다. 아울러 공공주택 임대보다는 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보수당 정부는 지방당국이 관할하던 공공주택의 소유권을 주택협화와 같은 공인된 사회적 지주로 이양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방정부 재량권 내에 있는 공공주택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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