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택 - 위기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미래

소개글

북한의 선택 - 위기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Ⅰ. 서론 2

Ⅱ. 기근에 대한 전망 3

1. 대기근의 발단 3

2. 원조정권 5

3. 대처, 시장화 및 개혁 7

Ⅲ. 결론 및 소감 9

본문내용

문제를 인식했다. 초기에 단행된 토지개혁은 경작자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정권에 대한 초기 지지기반을 형성했다. 그러나 식량 몰수뿐 아니라 집단화는 가정과 개인의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했다. 1996년 정부는 제한적으로 즉, 시범 프로젝트 형식으로 특정 지역 협동농장의 작업반 규모를 기존 10~25명에서 7~1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 이는 가족 단위로 작업반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수치였다. 이 개혁안은 거의 20년 전에 도입되어 엄청난 생산량 증가를 이룩한 중국의 가구 책임제와 일부분 유사하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동평균 공식에 따라 생산 목표를 세우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 방식에서는 수확량에서 정부가 가져갈 양과 농부에게 할당될 양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체계는 생산자가 목표 이상으로 생산된 양을 보유해 자체 소비하거나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4) 시장화와 식량확보
부분적 개혁과정의 결과로 불완전 고용 상태인 산업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실질 임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졌으며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2005~2006년 인도주의적 원조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오기 전 WFP는 이런 현상에 관해 가정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에서 많은 공장이 생산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업 외 인력 중 30%가 실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에 고용된 사람들 중 불완전 고용 상태인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임금을 꾸준히 받는 근로자 등 일부는 임금이 50~80% 삭감되기도 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집단은 여성으로 보이며 실업률이 남성의 2배에 달했다. 해고된 남성 근로자 중 많은 사람이 기업소가 운영하는 공인된 시장 활동이나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재고용되었다. 여성은 공식 시장이나 노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허가를 얻을 때 우선권이 주어졌다. 외부 방문자나 난민 인터뷰에 따르면 북새통을 이룬 영세 자영업자 환경이 근소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배달 서비스, 자전거 수리, 양복점, 신발 수선, 이발소 및 소규모 행상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2002년 7월의 정책변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다. 승자에는 권력과 특권을 이용해 자산을 빼돌리고 여타의 자영업 행위를 했던 군 장교, 당 관료, 공무원이 포함된다. 성공한 8.3 근로자 역시 사실상 국가 체계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다. 최와 구는 상업 분야에 대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상인 계층을 설명했다. 외환으로 거래하는 상인 및 대규모 유통업자로 구성된 상위 계층, 도매상으로 이루어진 중간 계층, 시장 상인과 행상인으로 구성된 하위 계층이다. 패자에는 산업 프롤레타리아를 비롯해 규칙을 지킨 사람, 시장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했다.
5) 소결론
기근은 정부로 하여금 개혁활동을 추진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상향식 시장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개혁 활동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개혁 노력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이 나뉘었음을 알려준다. 한편으로는 기근 발생으로 인해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일부 자율화가 진행되고 시장 활동 기회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는 공식적인 발표로 인해 적어도 경작자와 경영진의 의욕이 변화했으며 최소한 2005년의 추수 때까지 거래 조건이 농민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다. 농민이 과거에 비교적 불리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개혁의 1단계의 특징이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동이었고 이는 농촌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의 물결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산업 활동에까지 파급되었다.
Ⅲ. 결론 및 소감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이 한반도에 안보 및 군사 문제를 불러온 데 주의가 기울려지지만 이 책에서 강조했던 경제적 요인도 최근의 진행사항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보여준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해 왔는데 이는 분명히 실험을 추진하겠다는 결정까지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난 15년간의 북한 경제의 광범위한 혁신을 다루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식량체계의 붕괴와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분야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게 되었고 많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우려가 남아 있으며 심지어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는 징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남한의 비공식 원조단체가 지역 수준에서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대규모 외부 식량 원조의 모니터링은 더욱 약해졌다. 또한 WFP요원이 감축되었고 원조 요원이 방문할 수 있는 군의 수도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현재까지도 북한 정권이 몰락하거나 일부 근본적인 전환을 겪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습은 이런 유형의 독재주의 체계의 아킬레스 건으로 남아 있다. 물론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타개책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문구로 결론을 맺기는 힘들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보았던 많은 정권의 근본적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북한에 대해, 더욱이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단지 한 민족이고, 그렇기에 결국엔 통일을 이룩해야하는 대상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이해> 수업을 통해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주민들의 실상, 권력 체계 등을 공부하게 되어 교양지식을 쌓게 되었고,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소한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과제와 알찬 수업 내용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신 尹英相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참고문헌
이재기, 『신북한경제론』, 신론사, 2007
최주환, 『신북한경제분석론』, 대왕사, 2006
참고자료
동용승, 이정철,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삼성경제연구소, 2005.6.29

키워드

북한 개혁 개방 경제,   북한의 선택,   북한경제,   한반도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