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주택시장 전망][주택시장 기반구축방안]주택시장의 특징, 주택시장의 변천, 주택시장의 구분, 주택시장의 동향,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주택시장의 전망,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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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주택시장 전망][주택시장 기반구축방안]주택시장의 특징, 주택시장의 변천, 주택시장의 구분, 주택시장의 동향,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주택시장의 전망,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시장의 특징

Ⅲ. 주택시장의 변천
1. 1988년 이전
2. 1988 ~ 1997년
3. 1997년 이후 ~ 2002년
4. 2002년 ~ 현재

Ⅳ. 주택시장의 구분

Ⅴ. 주택시장의 동향

Ⅵ.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1. 주택투자수요 증대
2. 주택공급 감소
3. 주택금융 확대 및 저금리
4. 소형주택 선호도 증대

Ⅶ. 주택시장의 전망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2. 주택수요전망
3. 주택공급전망
4. 택지수급전망

Ⅷ. 주택시장의 안정

Ⅸ. 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처한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방안≫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
- 직전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5% 이상 급등한 지역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상승한 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 ① 현지조사(건교부지자체) → ② 주택정책심의회 심의
(건교부) → ③ 공고시행(건교부)
▲ 신고대상 주택 등
- 18평 초과 아파트 및 45평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실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
* 재건축 또는 재개발정비구역내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
▲ 처벌규정
- 신고 해태허위로 신고 시 취득세의 5배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 지정효과
- 취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현재보다 2.5～6.7배 부담증가)되므로 투기세력이 제거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재편
□ 585천호를 건설한데 이어 금년에도 52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ㅇ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7만호를 건설했다.
* 상반기 중『국민임대주택특별법』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완비했다.
ㅇ 이를 위해 공급물량 700만평보다 600만평 증가한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했다.
* 수도권은 파주 운정 59만평, 양주 고읍 47만평, 판교 시범단지 37만평 등 69개 지구에서 총 700만평을 신규로 공급했다.
* 지방은 광주 수완 142만평, 부산 정관 75만평, 아산 배방 44만평 등 108개 지구에서 총 600만평을 공급했다.
ㅇ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15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원을 지원했다.
□ 화성판교 등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총 21만여호를 분양했다.
ㅇ 화성 동탄에서 2.5만호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판교와 파주에서 각각 5천호와 7천호를 분양했다.
ㅇ 자족기능녹지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 계획초기단계부터 택지조성과 건축행위를 일체로 개발하기 위한 신도시경관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Ⅸ. 주택시장의 기반구축 방안
향후 10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 다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주택시장안정 로드맵을 제시한다.
- 고령화 사회로의 전이,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구증가율 둔화된다.
- 신행정수도의 건설 및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수요를 분산시킨다.
-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수도권지역은 2006년에 100%를 달성하고 전국은 2012년에 주택보급율 116% 달성에 따른 주택수급기반을 강화한다.
- 고속철도의 개통, 고속도로 망의 정비 등 국토균형발전의 여건을 마련한다.
주택 및 원자재인 토지에 관련된 세제, 금융, 시장을 포괄하는 장단기 부동산 로드맵을 구축해 주택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정책의 일관된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을 제시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택관련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주택과소비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
- 대형주택 등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 및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한다.
-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조기에 추진한다.
-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임대주택사업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주택 이상을 공식사업자로 등록하고, 저소득층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주택은 보유과세를 경감시킨다.
-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 보유과세에 비해 세율이 과다한 취득세등록세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시장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급제도를 정비해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 분양권 전매 등 투기적 성격이 강한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를 강화한다.
- 무주택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공급관련제도를 개선한다.
- 주택품질보증제도, 하자분쟁보증제도 같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주택시장의 세분화, 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여타 유형의 주택이나 지방 주택시장은 안정을 유지해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시장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지방정부는 시장관리, 적정분양가 유도, 주거복지정책 실행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금융시장 등 외부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시장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중유동성을 흡수해 생산자금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리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연계해 투자하는 주가연동예금(ESL) 같은 상품을 개발한다.
주택시장의 변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저당시장을 육성하고,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자금대출시장을 장기대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한다.
참고문헌
고은아, 주택시장에서의 국가개입의 특성과 그 계층적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원석·김범식·박재룡,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이상영·김현아,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장 정상화 방안, 2003
이용만,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2003
주택도시연구원 경기동향분석팀, 2003년도 국내외 일반경기 및 부 동산경기 전망, 주택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경기예측모형 개발 연구
최희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2003

키워드

주택시장,   주택,   주택공급,   주택문제,   주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