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문제점, 전망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문제점, 전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2.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
3.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1) 대상의 전문성
2) 지역금융의 기관성
3) 서민금융의 전문성
4) 자금의 환원성
4. 저축은행 부실원인
1) 여신 측면
2) 수신 측면
5.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1)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
2) 경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3) 검사․제재 및 소비자보호 강화
6. 해외의 저축은행 부실화 사례
1) 미국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위기 사례와 원인
2) 영국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3) 스위스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4) 스페인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7. 저축은행의 전망
1) 하반기 저축은행 FY2010 실적 발표 시 잠시 주춤한 저축은행 위기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2)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8. 구조조정 방향
1) 정책적 과제
2) 저축은행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매우 취약하였다. 또한 자산건전성을 조작하였으며 은행주가 하락에 대하여 자사주를 매입하여 인위적인 주가부양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시장평가를 왜곡시켰다. 또한 경제위기가 확산되자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지점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을 펼쳐 결국 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자본잠식이 초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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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전망
1) 하반기 저축은행 FY2010 실적 발표 시 잠시 주춤한 저축은행 위기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하반기에 부실 저축은행의 실적 악화 발표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이 취해질 경우 위기가 전염되면서 주춤했던 저축은행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현대경제연구원, 2011)
-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불안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부실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저축은행세도 뱅크런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저축은행위기가 저축은행 전체로 번질 가능성
- 2010년 스페인 저축은행들이 우리와 매우 유사한 배경 하에 부실화되면서 전 저축은행 전체가 국유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현재 스페인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
저축은행 전체의 위기는 예금자는 물론 보완자본에 투자한 투자자의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고, 타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 잠재
- 예금보호 계금의 유동성 문제뿐만 아니라 5%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예금보호 예금(2010년 말 현재 약 4조원 정도로 추정)의 손실
- 뿐만 아니라 자본이 잠식될 경우 보완자본(후순위채원, 하이브리드 채권)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그대로 손실을 입을 수 있음(2010년 말 현재 보완자본의 규모는 2조 3,906억 원임)
-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권 등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조기 자금상환 압력 등이 거세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
- 하지만 금융산업 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시스템 위험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2)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안정성을 갖춘 은행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영업환경 불안을 지속
- 구조적으로 개인 대주주 중심의 소유구조 때문에 자본 확충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무구조가 건전해 질 수 없음
- 약 16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주로 부실채권 매입 등 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재무상황은 2004년까지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면서 흑자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움
2005년 다시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구조조정을 실기하였으며, 오히려 잘못된 처방으로 결국 잠재 부실을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
- 2002년 이후 부실 증가로 2005년 말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4% 수준으로 큰 폭 상승
-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는 자산 확대 정책으로 대음(2005년말 부동산 PF대출 잔액 5.6조원에서 2006년말 11.3조원, 2007년말 12.1조원 등으로 급증)하면서 부실 비율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대응
- 당시 적절한 대응은 자산을 줄이면서 부실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절실하였으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됨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일부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 외국계 자본의 비율이 높은 은행위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는 부실확대 우려 때문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
- 논의되고 있는 추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인수방식은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음
- 자본 확충이 미흡한 대주주의 자본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위험이 노출된 상황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정상영업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
-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최대의 저축대부조합인 American Savings Bank의 부실을 배드뱅크를 통해 처리 사례를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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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방향
1) 정책적 과제
확실하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한편 저축은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상태에서 규모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함
(대형 계열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영역이 다소 넓어 질 수 있는 제2지방은행화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중소도시 등)의 금융 축을 담당하게 유도(현대경제연구원, 2011)
- 근본적으로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미 대형화된 저축은행의 독자 생존은 수익모델 부족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방은행화(국제업무에 필요한 높은 BLS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수준으로 강화)
-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한 일본의 제2지방은행 벤치마킹을 검토하는 한편 나중에 실패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중소형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바,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킴
- 부실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서민금융기관의 활동을 제고
-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일상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2) 저축은행의 과제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수신구조 개선) 고금리 이외의 방법으로 서민의 자산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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