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위한 위대한 제안

목차

『 한국 경제는 분배가 필요하다』

『 해법 I :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 해결』

『 해법 II : 효율적 복지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 해법 III : 투명한 조세제도와 기부 문화의 정착』

『 IV : 기타 제안 및 정리 』

본문내용

모금회 나눔보고서에 의하면 삼성, 현대, SK 등의 대기업은 10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하지만, 재벌 오너의개인 기부 현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공공모금회가 지난 2008년 운영 중인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에는 전체 38명중 대기업 최고경영자로는 최신원 SKC 회장이 유일하다. 연예인 문근영과 김장훈의 개인 기부 보다 못한 대기업 오너들의 기부 현황을 볼 때, 부자들의 개인 기부가 절실한 상황이다.
『 IV : 기타 제안 및 정리 』
-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 제한에 관한 논의
모둠 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는 임금문제에서 제기 되었다. 주택문제 역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언가 해결책은 사실상 찾지 못했다. 계속적인 토론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속된 부동산거품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의 버블과 관련지어 그러한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다.
결국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둘 수 밖에 없다는 현실 하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자연스럽게 자금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토론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지어서 코스닥 하위 개념의 준 주식시장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의 목적도 있었지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의견이었다. 역시나 중소기업 체질개선과 관련하여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역시 새로운 투자처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자금을 spac으로 돌려보자는 것이었다.
-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의 화두는 역시 임금이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임금과 재정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들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든, 임금이 해결되어야 중소기업이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었다. 대기업의 지원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대기업에게 인재에 대한 훈련비용 값을 지불받자는 의견이었다. 괜찮은 의견 같아 보이지만 한계가 많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문제를 개편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완화된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인증제로 가자는 것이었다. 대학기간동안 중소기업근무를 인증받자는 것이었다. 현재 대학원에서 시행되는 산학연계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다. 다른 아이디어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spac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더욱 극단적으로는 코스닥 하위개념의 준 주식시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녀수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대기업은 제외가 되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금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도와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불합리한 쥐어짜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한 익명성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르게 조금 극단적으로 제기된 것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임금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적으로 대기업의 임금의 상한을 두자는 것으로, 지나친 보너스나 임금에 대해서 통제하자는 것이었다. 조금은 무리수라는 의견이었지만, 그만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극복해야 함을 깨달았다.
- 신산업 육성과 산업 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
직업구조와 산업구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았을 때 도소매업과 부동산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크고, 음식 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3차산업의 고용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발달이 뒤쳐진 상태이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고용규모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3차 사업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등 상대적인 효용이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된 사업구조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공사회 개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한국의 서비스(3차산업)별 구용구조 변화(1992→2008)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또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spac의 활성화를 언급했다. spac은 금융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실물자산에 금융자산을 투입함으로써, 실물과 금융부분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것이라 생각한다. 투자처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일조할 가능성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유보임금도 적어지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spac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신산업을 새롭게 창출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투자자, 스폰서 등이 유망한 가능성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적으로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 질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유망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퇴출 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양극화,   복지,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