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위탁규정][지방정부]사회복지관의 개념,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회복지관의 위탁규정,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 사회복지관의 홍보 방안, 사회복지관의 육성 방안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관][위탁규정][지방정부]사회복지관의 개념,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회복지관의 위탁규정,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 사회복지관의 홍보 방안, 사회복지관의 육성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관의 개념

Ⅲ.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배경

Ⅳ. 사회복지관의 기능

Ⅴ. 사회복지관의 위탁규정
1.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
2. 현행 위탁관련 규정체계의 문제점

Ⅵ.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

Ⅶ. 사회복지관의 홍보 방안
1. ‘공익광고’에 의한 사회복지관 홍보
2. 정부기관 홈페이지 링크
3. 사회복지 전용 홍보게시판 설치
4. 멀티비전 설치
5. 주무관청의 사회복지관 홍보지원
6. 사회복지관협회의 홍보활동 지원
7. 사회복지관별 자체 홍보방안 강구

Ⅷ. 사회복지관의 육성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2조제1항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하고 제2항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현행 위탁관련 규정체계의 문제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절차나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현재까지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대로 조례를(해당사항의 조례가 없는 곳도 많음) 제정하고 있으나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화시키지 못함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정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위탁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 법정으로 가는 일도 빈번히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위탁에 관련한 내용조차도 무시하고 임의대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동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위탁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원칙적, 비효율적으로 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적용되어 지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혼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회복지관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규칙안을 제안한다.
Ⅵ.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
사회복지관이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장점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관은 공적 부문에 비해 절차적 통제기제와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둘째, 사회복지관은 이질적인 욕구나 특수한 취향을 가진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셋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넷째, 복지대상집단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에 의한 사회복지제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사회복지관 대상자의 선별성(selectivism)이다. 사회복지관은 일반지역주민보다는 공적부조수급대상자들을 주요 대상자로 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저소득층 영구임대APT지역이거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사회복지관 수가 증가하여 사회복지관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대상의 생계보장형 사회복지관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복지는 시혜가 아니며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회복지관에서는 실비를 받고 제공하기 때문에 권리로서 받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구매력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활동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을 누구로부터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원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관의 활동은 어렵게 되며, 재원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의존성이 커져 사회복지관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관리감독, 서비스 기준의 설정, 회계책임성의 확보 등의 문제이다. 특히 공적 부문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평등, 보편주의 그리고 공적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보장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원부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이런 책임들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Kramer, 1994: 35).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있을 때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Ⅶ. 사회복지관의 홍보 방안
1. ‘공익광고’에 의한 사회복지관 홍보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회복지분야에 관해 시리즈 형태의 공익광고(Public Service Advertising)를 제작하여 정기적인 보도시간에 방영해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인식을 증진시켜야 하며, 대중매체에 사회복지 전담 소식란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예: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2. 정부기관 홈페이지 링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관협회 링크
3. 사회복지 전용 홍보게시판 설치
각 자치구에서 인구이동이 많은 공공장소(버스지하철기차안 및 역내 휴게실 등)나 시각효과가 좋은 위치에 사회복지시설 전용 홍보게시판 설치
4. 멀티비전 설치
구별 중심지역에 사회복지관련 대형TV 및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관련내용을 방영
5. 주무관청의 사회복지관 홍보지원
아파트, 구청관리 지역게시판 등 게시물 부착 시 무료게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 홍보의뢰 시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지역 내에 자유로이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 철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6. 사회복지관협회의 홍보활동 지원
① 복지관 사업안내를 위한 언론사 및 방송국 등과 교류강화 및 약정체결
복지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대중매체들(방송협회, 신문협회, 국내 유명포탈 사이트의 배너광고 등)과 무료광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및 광고비용을 후원금화 해주어 세제혜택을 받도록 함
② 프로그램 박람회 실시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및 성과에 관한 홍보 - 사업비디오 상영, 사업홍보지, 자료사진, 사업관련 인쇄물(보고서 등) 등을 전시 및 설명회
③ 지원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복지재단 등)과 연계한 복지관 광고비 지원 및 대외사업(사랑의 집고치기, 이동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 홍보
④ 홍보관련 교육 강화
효율적인 홍보 방법, 인터넷 활용 홍보, 실제적 카피라이팅, 전자출판 등
⑤ 전문기관인력 연계지원
홍보기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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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복지관,   지역사회복지,   복지정책